용인신문 | 지난달 27일과 28일 내린 역대급 폭설로 56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용인시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지역은 최대 47Cm의 눈이 내리며 전국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폭설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도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이다.
이들 지역은 폭설 당시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곳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13일 피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 지역에 눈이 녹지 않는 등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단을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이를 늘리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오는 27일 재난지원금 선지급
용인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용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인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폭설에 따른 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 원이다. 시는 이달 27일 54억 7800만 원을 선지급 할 계획이다.
시는 또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 측은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서두르겠다”며 “정부는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폭설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 금액은 566억 59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설로 무너져 내린 처인구 양지면의 한 버섯재배 시설 모습.
이상일 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화훼농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