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시론>
#탄핵 트라우마가 계엄 트라우마보다 클 수 없다
12월 14일 16시 두 번째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의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19시 24분 직무가 정지되었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곧바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직책 생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된다. 숨 가쁘게 전개된 12일간의 격변은 이제 내란수괴 피의자로 전락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수사로 전환하였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에서 투표 거부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였다. 국민의 분노에 놀란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표결에는 전원 참석했다.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원회가 붕괴하였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당규에 의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여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물러나려는 한동훈 대표와 친(親) 윤석열 세력의 극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12명이다. 기권과 무효표를 더한 11명의 의원은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줬다. 방송 패널로 자주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당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탄핵의 트라우마를 말한다. 또 당의 고령층 열성 당원들이 선관위 부정선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 미치겠다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이것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비굴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광폭한 윤석열에게 안전띠를 채우지 못했고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소문도 용산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은 안된다고 말하지 못했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국민의힘 탄핵 트라우마가 크다 해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의 국민적 트라우마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국민은 45년 만에 망령처럼 되살아난 비상계엄으로 열흘 넘게 가슴을 졸였고 밤잠을 설쳤다.
윤석열은 12월 12일 29분간의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탄핵 의결서가 전달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직후 미리 녹화해둔 4분 30초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아직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듯했다. 그의 인지부조화가 차라리 공포로 다가온다.
#소설 같은 일이 12.3 내란 사태에서 실제 벌어졌다
12월 13일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언론인 김어준 씨는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여 들어달라고 전제하면서 “우방국의 대사관 직원에게 12월 3일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투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도피하였다”고 증언했다.
김어준 씨는 “북파공작을 담당하던 전직 특수부대원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고 자신을 포함한 양정철, 조국 의원을 호송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도주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그 배후는 김건희 씨로 짐작된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김어준 씨의 놀라운 증언은 이어졌다. 전직 특수부대원에게 하달된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하라”는 명령도 하달되었다는 증언에서는 가상의 소설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김어준 씨는 덧붙여 “김건희 씨가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될 프로젝트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는 소문도 더했다.
며칠 전 국방위에 출석한 정보사령부 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훈련 목적으로 5명의 HID 대원이 판교 인근에 대기한 사실을 시인했다. 박선원 의원은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도 방첩사령부와 드론사령부가 주도했고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북한 영토에 원점 타격을 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렸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을 대상으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모두 4차례 내려졌고 우리 군은 이를 시행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국군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국회는 비공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암살조 투입과 국지전 도발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기를 바란다.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실을 당장 공개할 수는 없어도 책임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충고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11%였다. 국민의힘은 18~29세 3%, 30대(6%)와 40대(7%), 50대(7%)의 지지율에 특히 주목하기를 바란다.
20대에 형성된 강렬한 기억은 평생 지속된다.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모르던 MZ세대는 12.3 내란을 평생 기억할 것이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단죄하는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85명의 국회의원이 2028년 제23대 총선에서 얼마나 살아 돌아올지가 궁금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한 것을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당론을 모아 탄핵대열의 선두에 섰어야 했다. 그랬다면 국민이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했을 것이다. 비록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지만 제2차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동훈 대표와 12명의 의로운 국회의원에게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12월 7일, 12월 14일 두 번의 탄핵 표결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탄핵 반대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내란죄 수사와 명태균 황금폰으로부터 추악한 소문이 백주에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파는 곧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