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공동체의 형태이다. 그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불안을 나누기 위한 집단적 합의, 연대의 결과물이다. 국가는 인간의 고통을 분산하고, 삶의 무게를 서로에게 기대게 해주는 정치적 울타리로 존재해왔다. 우리는 지도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강력하면서도 선하고, 유능하면서도 탐욕이 없기를 바란다. 이 바람은 처음부터 모순을 품고 있다. 유능한 이는 대개 큰 욕망을 지닌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욕망이 능력의 연료가 되어 공동체의 진보를 이끌 때, 지도자는 희망의 이름이 된다. 문제는 무능한 이가 욕망까지 품을 때 발생한다. 대통령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역할 놀이’에 빠진 이가 권력을 가졌을 때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 능력 없는 권력자가 욕망을 발현하면 사회는 균열을 일으킨다. 그 파국의 경험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용인신문 |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로부터 3년 만에 다수의 국민은 말한다. “폭싹 속았수다.” 대통령의 5년 임기조차 채우지 못한 그에게(이유야 어쨌든), 속은 국민은 슬픔, 우울, 눈물, 분노, 좌절, 절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지금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 대선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작동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조기 대선은 ‘박근혜 심판론’이 강력했다.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소위 조국 사태’를 부각한 언론의 탓도 있지만 ‘문재인 심판론’이 대세였다. 2025년 6·3 대선은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12·3 계엄에 대한 분노와 탄핵을 지지한 정당에 대한 심판론에 더해서 내란 잔당에 대한 완전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잠시나마 구속된 사람이다. 이 사건을 두고 국민의 힘에서는 국격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다수의 국민은 국격을
용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할뻔 했다. 5월 1일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은 누가봐도 한덕수 총리에게 부전승을 안겨주기 위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일정을 5회나 연달아 잡았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명백한 참정권 박탈행위다. 민주당은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배정하고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끝으로 서울고법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자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컴퓨터로 재판기록을 열람했다고 발뺌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청원하는 국민저항이 불타올랐다. 국민의 분노에 놀란 서울고법은 5
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않았다.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6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6월 3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경쟁하게 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내란행위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4월 4일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치 일정이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갑제, 정규재 씨 등 정통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이변이 일어났다. 5월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 대 2 판결로 항고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는 대통
용인신문 |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러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면 안되는 일에는 열심이자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회동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의 회동요청을 한 대행은 거부했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다.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12.3 비상계엄을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다. 한덕수 총리(이하 직책 생략)는 국회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강변했지만 권한대행을 맡고나서 그가 보인 행동은 윤석열 내란의 충실한 동조자의 모습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필요한 국회 추천의 3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용인신문 |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물었다. “임금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떤 곳에 마음을 쓰십니까?” 요임금은 답했다. “나는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곤궁한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 없는 여자들을 애처롭게 여기나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쓰는 일이니라.” 참으로 필요한 질문에 꼭 알맞은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이 이처럼 훌륭하게 된 데는 다름 아니라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요임금의 스승은 허유였고, 허유는 설결에게 배웠으며, 설결은 왕예에게 배웠으며, 왕예는 피의에게 배웠다. 저들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몸을 바르고 단정히 하며, 시선은 백성의 눈높이보다 높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하되 욕심을 억제하며, 덕을 쌓아 백성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을 바라만 볼 뿐, 작위적인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다. 옛날 그 시대의 임금은 이랬다. 임금은 권력이 아니다. 백성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갓난 송아지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백성은 저절로 알아서 잘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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