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놓여있는 이동수단이 관련 사고율을 높이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용인신문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과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PM 관련 교통사고의 35%가 무면허 운전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날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PM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및 속도제한 등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발생한 PM 사고 관련 59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 이 중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586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고 20대 32.1％, 30대 14.7％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5.5％에 그쳤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사고의 34.6％(2027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팀이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용규칙에 대한 인지율과 준수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규칙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PM 허용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63％,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였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100.0％,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는 54.0％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수율은 대부분 인지율에 못 미쳤다.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 26.0％였고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각각 77.0％, 82.0％였다.
△ 지자체별 대책 ‘속속’ … 용인, PM 조례 ‘추진’
PM 교통사고 증가 등 문제가 이어지면서 전국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PM 최고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거나, 인도 등 거리에 방치된 PM을 견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9월 PM대여사업자·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최고속도를 5Km/h 하향 조정했다.
또 광주광역시 남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로나 인도에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로 견인해 공유 PM 운영업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했고, 화성시도 이달 말부터 방치된 PM을 견인해 운영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용인지역에서도 PM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난 8일 용인동부녹색어머니연합회,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등과 함께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PM 관련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논의했다.
용인서부서 녹색어머니회에 따르면 용인시 전동킥보드 업체 중 무작위로 4개의 전동킥보드 대여 어플리케이션(앱)을 확인한 결과 1개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별도의 운전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모 등 안전장치도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PM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의식 파악 설문을 진행 중이다.
손민영 연합회장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학부모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나서게 됐다”면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교육 뿐 아니라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