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차 개발에 돌입했다. 운전자가 술을 과도하게 먹었다면 자동차가 알아서 출발을 안 한다는 것.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아 사망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웃긴 발상 같지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이해가 간다. 얼마 전 경기도내 전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우연히 기자도 대낮의 음주단속 검문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다음날 구본걸 용인경찰서장과의 대화중에 왜 음주단속을 대낮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다. 그날 두 시간 동안 용인에서만 모두 8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구 서장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용인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무려 60명. 일반 사상자까지 합친다면 수백 명이 넘는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지난해 같은 날과 대비해 올해 사망자수가 더 늘었다는 것. 자동차수 증가량도 원인일수 있지만, 잘못된 운전자 의식과 도로선형 등 교통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 위험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
골프장 건설! 과연 지역 개발인가, 환경 파괴인가. 용인시가 최근 골프장 인허가를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약 250개. 이중 절반인 125개가 경기도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인시에만 전국의 10%가 넘는 26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라는 것. 용인시가 ‘골프공화국’ 또는 ‘골프 8학군’이라는 또 다른 도시브랜드를 갖게 된 이유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말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의1 일대(129만7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의1 일대 (101만8000여㎡)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의3 일대(99만2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120의1 일대(74만7000여㎡) 등 4곳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고시했다. 골프장 인허가를 한꺼번에 4개씩이나 추진 중인 것이다. 당연스럽게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주민들은 지역 개발론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용인동부권인 처인구에는 현재 18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염총
용인경전철 운영문제를 둘러싼 재협상 논란에 대해 캐나다 봄바디어사 측이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경전철 재협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봄바디어사 측은 원칙론만을 고수하며 속내를 드러내진 않았기에 재협상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봄바디어사의 로랑보도인 회장이 지난 9일 서정석 용인시장을 접견하기 위해 용인시청을 방문한 배경 역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경전철 재협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전철 공사 비리의혹 등에 대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랑보도인 회장의 방문이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서 시장이 재협상 문제를 꺼낼 것을 뻔히 알고 왔으면서도 냉담하게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돌아간 그의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물론 봄바디어사 한국회사가 있기에 기본적인 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로랑보드인 회장이 금융적인 문제 때문에 재협상이 안된다고 밝힌 것은 결국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당초 협상 과정부터 수차례 진통을 거듭하며 협상안을 만들었던 것이기에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국내외 관례를 보더라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용인경전철은 외국자본과 국내 민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시끄럽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폭을 너무 높여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 달 안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시킬 태세다. 용인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시와 시의회가 각각 반씩 추천한 10명의 심의위원들은 1,2차 회의를 거쳐 의정비 동결안에 잠정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따져 강력히 반발, 사실상 동결안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실제 경기도내 인근 지자체의 인구와 시세 등을 비교하면 용인시의회의 의정비 지급액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인근 수원, 성남 등 대도시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 50~7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시 측은 일반 시민들과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인상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100% 수용할지 여부는 심의위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몫이다. 평균 2000~3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 의회들은 40%에서 최고 100%대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
시의장 불신임 사태를 맞은 용인시의회가 아직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장 탄핵사태는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용인시가 사상 처음이다. 이는 시의원들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인시민들의 불명예임에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의장 직무대리 체제에서 차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81만 주민대표로 선출된 20여명의 시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명을 받은 공복이자 심부름꾼들이다. 그런데 임기 초반부터 의장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끝내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벌써 1년여 가까이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기자는 시 승격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청과 시의회를 출입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건들을 지켜봤다. 예나 지금이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비슷하다. 그럼에도 과거엔 선출직전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벌일망정 선출 후엔 모두가 화해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 때만해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당은 달라도 지역 선후배 관계로 구성됐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요즘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연·혈연·학연
용인시가 추진 중인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부권 개발 문제는 무려 10년 이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권은 서부권의 난개발을 교훈삼아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환경부의 오총제 목표수질 협의안이 매우 낮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자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마저 끊어진 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동부권 중앙동 일원의 구 시가지를 야간에 둘러보면, 점점 도시의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청사 이전과 동백지구 개발 등의 영향도 크겠지만, 체계적인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가 가장 큰 이유다. 어디 그 뿐인가.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경전철 역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면 장례문화센터는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민선4기도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기흥호수공원을 비롯한 또 다른 사업들도 여전히 진척이 없어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사회가 아직도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용인시가 제12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큰 잔치를 9월 28일부터 3일간 벌였다. 시는 ‘어울림 한마당’을 위해 기념행사와는 별개로 △사이버 페스티벌 △평생학습 축제 △음식문화 축제 △웰빙! 건강체험 한마당 △우리랜드 개장 1주년 도·농 어울림 한마당 등 다섯 개 주제의 풍성한 행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주제 선정부터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동안 분산 유치됐던 행사를 한군데로 통합시켰다는 게 의미 있어 보였다. 접근성을 고려한 시청 광장 활용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기획의도와 노력을 생각하면 과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아쉬움 역시 적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12억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3개 구청 체육대회 행사 등 최근의 행사 예산까지 합치면 무려 20억원이 훨씬 넘게 소요됐다고 한다. 물론 행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사의 규모만을 놓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다만, 겉으로 보여진 행사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너무 생산성이 부족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경안천의 목표수질(Bod 4.1ppm)을 용인시에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개발부하량은 전제하지 않았지만, 용인동부권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용인-광주 경계를 목표수질 지점으로 잡고, Bod 5.47ppm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4.3ppm의 수정안을 냈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보다도 낮은 4.1ppm으로 최종결정, 지난 11일 용인시에 공식통보한 상태다. 용인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목표수질이 대폭 낮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를 비롯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항간에는 주민소환제 여론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시장이나 시·도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냐는 뜻이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만을 내세우는 환경부도 문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팔당상수원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아직도 자체적인 도시개발 시스템과 지속적인 개발 대안이 없었던 용인시 책임도 크다 . 환경부가 팔당정책을 전면 포기하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부 존재의 의미가 상수원 보호 아니겠
물(水)을 둘러싼 전쟁이 한창이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궁금한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그것도 용인이야기다. 21세기에 물 전쟁이란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이고 진행형이다. 1990년대 중반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물 배정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시절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겠지만, 건설업체가 아파트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물 배정이었다. 그때 만해도 수도권의 광역상수도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요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용인시가 최대 공략지역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노다지를 캐기 위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용인으로 몰렸고, 행정당국의 인허가 순위는 물 배정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됐다. 이로 인해 물 배정을 받기위한 건설업체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가 시작됐고, 급기야 복마전에 휩싸인 공직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되는 등 지역사회가 물 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엔 아이러니하게도 물 배정 문제는 끝났고, 버려지는 오폐수처리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젠 쓰는 물보다 버리는 물을 어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의장직 탄핵안이 결국 현실화됐다. 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이 제기했던 탄핵안 무효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탄핵사태를 보면서 느낀것은 기초의회의 제도적 모순이다. 1991년 첫 기초의원 선거 때는 정당 공천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당 차원의 내천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특정 정당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었다. 이젠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도입됐다. 민노당 같은 군소정당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폐해를 지적한다. 기초의원도 국회의원처럼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공천제다. 이는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소신있는 시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받은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고, 그를 거부하면 해당행위다. 당연히 차기 공천은 포기해야 한다. 정당공천체야말로 중앙정치권에서 보면 지역정치인들을 유일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인 셈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제 실시이후 의장단선거는 가장 비민주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장직에 대해서는 같은 당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공작을 아직도 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 끝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들려온 성토다. 다른 지역도 아닌 용인지역에서 말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이전투구 양상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모 시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향응 제공을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된바 있다. 또 이번엔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가 불거져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용인정가와 기득권층들은 여야를 떠나 대선이후의 정치 공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끄럽다. 정작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역사회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꿀먹은 벙어리이면서 말이다. 12월 대선이 끝나면, 바로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다. 정객들이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줄서기를 감행한 이유다. 대선의 향배가 곧 자신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한 철두철미한 계산적 행동이었다. 온갖 치졸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은 채 말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다음날인 20일, 용인갑 홍영기 당협 위원장은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들 앞으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홍영기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1980년대 후반, 나는 한때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용인지역에서 문예운동을 한답시고 단체를 만들어 앞에 나선 적이 있었다. 그때 용인에는 ‘용인문화원’외엔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없었다. 기껏해야 내가 이끌던 문예운동단체와 시동인, 그리고 현 용인미협의 전신격인 미술인 모임 정도였다. 굳이 여기에 하나를 더 낀다면 향토사학 연구모임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 시절 지역사회에 새롭게 나타났던 문화현상은 지역신문 창간이었다.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언론사는 미천하다. 일제치하를 거쳐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79년엔 언론통폐합이 감행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89년에 비로서 언론자유화조치가 발표됐다. 그렇게 지역언론이 창간되기 시작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지역신문들은 창간과 폐간, 또는 휴간과 복간을 되풀이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초창기 시절 함께했던 지역언론 출신들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다. 고생 이야기가 주류지만, 되돌아보면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나 역시 이젠 지역언론인 중에서는 올드 멤버가 돼 버린 셈이다. 90년대 초 전국적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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