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해임권을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반응이 크게 엇갈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굳이 따지자면 정연주 사장보다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새 정부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일시하며, 주요 언론들을 손아귀에 넣어야 한다는 일종의 조바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닐지. 아직도 해법은 다양하다. 그런데도 자꾸 악수를 둔다. 정연주 사장 문제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고, 프레스 프렌들리를 공언했다. 하지만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이 진짜 이뤄진다면 그것 또한 악수를 두는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상징적으로라도 보장해줘야 한다. 언론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상실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영방송은 일반 상업방송과는 달리 정치와 상업적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면직권 조항을 여야 합의로 삭제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 해임 근거가 적
지난달 30일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낮은 투표율로 진행된 첫 민선 교육감 선거였다. 결과는 공정택(74) 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끝났다. 서울시 교육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경쟁을 통한 학력증진을 공언했다. 당선 소감에서도 나에게 경쟁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과 효율을 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발언이다. 공 후보는 15.4%라는 낮은 투표율 중 전체 유권자의 6%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민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 후보는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8곳만 이기고, 나머지 17개 지역에서는 주경복 후보에게 졌다. 공 후보는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고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서 60%가 넘는 몰표를 얻어 당선됐다. 공 당선자가 제시한 특목고 확대 등의 정책이 부유층 엄마들을 강하게 결속 시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간 탓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인 고시텔 화재 참사는 분명한 인재다. 우리나라 전역의 고시텔은 한 건물 안에 쪽방 촌처럼 대거 몰려있어 방화 여부를 떠나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화재 역시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후진적 재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기에 희생자들에겐 더더욱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이번 참사는 1995년 용인에서 3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기숙사 화재 사건이후 용인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다. 기자는 공교롭게도 두 화재 사건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했다. 두 사건은 모두 새벽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공통점이 있다면 안타까운 사연의 죽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까지 무참하게 짓밟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화재가 발생했던 건축물들은 밖에서 볼 때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건물구조는 물론 건물 안의 또 다른 세상들을 말이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상가건물은 용인사거리의 중심 건축물로 가장 높게 지어졌다. 그러니 누가 그 화려한 고층 건물 안에 벌집 같은 쪽방이 68개씩이나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 나라의 정치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의 의정활동이 곧 정치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지방자치 수준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당내 경쟁이 시작된다. 본선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다. 공천경쟁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더욱 치열해졌다. 당초 명예직 봉사라는 개념은 온데 간 데 없고, 중앙정치의 아류로 변질되어 국회의원들의 원격조정을 받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가 어렵다. 짐작컨대 대부분의 현직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해당 선거구 위원장들에게 충성 서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미 지방의회도 중앙정치판의 보스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또 얼마 전 서울
최근 홍콩에서는 ‘BMW 족’이 급증한다는 소식이다. 버스(Bus)와 자전거 (Bicycle), 지하철 (Metro)을 타거나 걷는(Walking) 새로운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자 미국 성인들 사이에는 ‘자전거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 국가들은 이미 자전거가 생활화된 지 오래다. 이래저래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70~8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8년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강원도 화천군 정갑철 군수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정 군수는 2001년부터 전셋집에서 군청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군정업무를 보고 있다. 관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고, 군정을 객관적으로 비판· 조언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좋단다. 그는 자전거가 주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역발전까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는 슬로우 시티(slow city)를 주장하며, 연간 100만명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면 갈수록 절망적이다.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지방자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군사정권 당시의 관선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 폐해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솔직히 이러다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영원히 고사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입법 전 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입법 후에도 폐지 여론이 불붙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다. 공천제 폐지론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시키자고 주장한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 정치권 예속화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전국 정당이 아닌 다양한 틀의 정치세력까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비민주적 당 운영, 하향식 공천에 따른 충성심 강요 및 줄 세우기와 줄 서기, 공천장사로 인한 비리 등을 유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6월말이면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선거를 치렀거나 막판조율 작업 중인 곳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장단 선출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금권선거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김귀환 의원이 제7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투표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이고, 이중 의장이 되길 희망하는 동료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낸 후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방식이다. 물론 다들 자기 이름을 쓰고 싶겠지만, 사전 조율된 의원의 이름을 쓰게 된다. 무늬만 교황선출방식인 셈이다. 의장단 선거는 선출방식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독식도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놓고도 적잖은 신경전을 벌인다. 심지어 다수당은 내부 경선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나마도 자리싸움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독식이 예상되면서 ‘나눠 먹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결국 대전시 서구의회는 의사규칙을 바꿔 교황선출 방식을 폐기했다. 의장 선거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참여정부 초반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때도 국민감정은 연일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국민심판의 후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정치권이 탄핵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국민감정을 거슬린 정치권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필연적 교훈이었다. 대통령직 권한까지 몰수당했던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복귀를 했지만, 그 후유증과 상처는 임기 말까지 계속됐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노 전 대통령은 그 이후 미국과의 FTA비준을 체결했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임기 말 터트린 취재선진화방안은 여론을 악화시킨 최고의 악수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그때는 특정 집단들과의 다툼이었기에 일반 국민들은 경제문제이외엔 큰 관심도 저항도 없었다. 그는 오직 역사의 평가만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 역시 싸늘했던 민심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제4부라고 일컫던 언론 눈치 안볼 정치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론메이커인 조·중·동이 임기 내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으니 정부인
얼마 전 용인 명지대학교 종점에서 광화문 행 5005번 버스를 타고, 서울 나들이를 했다. 평상시 서울 갈 때는 자가용을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버스를 타고 싶었다. 취재차 카메라 가방을 둘러메고, 일행들과 저물녘에 도착한 청계천 광장. 콘크리트 옹벽사이로 네온사인의 물줄기가 흐르는 청계천엔 젊은 연인들과 남녀노소 군중들이 물길을 따라 거닐었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의 남자들도 보였다. 그런데 기자는 청계천 풍경을 볼 때마다 완벽한 인공미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프랑스 파리를 관류하는 센 강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용인의 경안천만 보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청계천이 아름다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의 밤은 더욱 현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토요일 밤이기도 했지만, 촛불문화제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거리를 걷다보니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기갑 의원이 단식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막사 앞에서 군중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줄이 유명세를 실감케 했다. 촛불집회가 열리던 서울역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린 대신 쥐덫
바야흐로 지역축제의 시대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1176개였다. 1996년 민선 도입이후 무려 800여개가 새로 만들어졌고, 올해까지 더하면 총 1300개가 넘을 것으로 문화관광체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후죽순 늘고 있는 지역 축제들이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로 전락하는 등 소모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참가 방문객수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소재와 내용이 흡사해 축제의미를 상실한 지역축제들도 허다하다. 이렇게 ‘동네잔치’로 전락한 곳만도 무려 100여 곳에 이른다. 문체부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10%도 안된다. 민선단체장들은 그럼에도 다음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지역특성과 지자체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역축제로 분류되지 않는 전국 혹은 시군단위 체육·문화·예술행사도 엄청나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참여도다. 매번 주최측만의 잔치로 끝나거나 중복성 논란이 많은 행사들도 부지기수다. 과연 그 많은 행사가 지역민들의 참여도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시도했던 기본 목적은 부패 언론인 추방이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언론의 체질을 저항 체질에서 순응 체질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더 조직적이고 가혹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 1980년 11월14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채택했던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 은 자율 형식을 가장한 언론 통폐합으로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중앙지는 6개로 한정했고, 지방지는 1도 1사의 원칙에 따라 1개도에 신문 1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시켰다. 무려 5개였던 통신사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한개만 남겼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뉴스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은 정통성없는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언론의 굴종만으로도 모자라 적극적인 정권 홍보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신군부는 언론통폐합에 이어 대대적인 언론인 숙청 작업까지 단행했다. 정부의 언론인 숙청 기준은 △부패 언론인 △정치 성향이 강한 언론인 △시국관에 오도된 언론인 △언론 검열 거부 운동에 앞장선 언론인 등이었다. 신군부의 제5공화국은 또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광우병을 바라보는 정부나 보수언론이 참 딱해 보인다. 갑작스럽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타결해 놓고, 광우병 파문이 번지니까 불온한 여론의 근원지를 ‘살처분’하겠다고 난리다. 연일 개최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국론 분열, 또는 불순한 배후 세력들의 장난으로 몰아가는 물 타기 식 언론보도도 있다. 정부는 차라리 섣부른 협상 타결이었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안과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오히려 총구를 거꾸로 국민이나 TV방송, 또는 진보 언론들을 향해 겨누는 느낌이다. 어쩌다 TV 방송보다 신문이 더 소극적이 됐는지, 또 권언 유착양상을 띠기 시작했는지 안타깝다. 특히 중앙일간지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패싸움 하듯 광우병 문제를 엇갈리게 보도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광우병 파문을 잠재우려는 정부와 미국 쪽 주장을 집중 대변한다. 심지어 정부는 신문에서 제일 비싼 1면 광고로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을 수차례 대변하다가 국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만약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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