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위해 신설됐던 강력한 규제들에 대한 완화내지는 백지화가 대책의 고작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부터는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강남 3구 이외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들 3구도 해제된다.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을 3~7년으로 완화해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 판교 분양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현행처럼 2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는 물론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형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토지 및 환경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의
지방의회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회 분위기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일부 지방의회는 일찌감치 동결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 조심스럽게 심의가 진행 중인 곳들도 적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국민여론이 연간 수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한다. 어느 지역이든 의정비 인상안 이야기만 나오면 사회이슈가 되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얼마 전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요구를 받았다. 잠시나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다. 그러나 유급화 결정이후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던 터라 기꺼이 수락했다. 앞으로 두 세 차례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 문제는 각계에서 추천된 심의위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편차 때문에 시끄러웠다. 다행히 이젠 행정안전부
미국 역사에서 1920년대는 유례없는 호황기였다. 경기호조에 힘입어 사람들은 증권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차입 투기까지 만연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도화선이 된 1929년 10월 24일(일명 ‘검은 목요일’), 다우존스지수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다음 주인 10월 29일(‘검은 화요일’)에는 무려 1640만주가 매도 됐다. 지수는 230선까지 급락했다. 그 이후 1930년대 초 짧은 반등이 끝나자 증시는 본격적으로 붕괴됐다. 1932년 7월 8일 다우존스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41.22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공황 발생 1년 만에 은행 744개가 파산했고, 10년간 9000여개로 늘었다.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미국 대공황 쓰나미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로 이어졌다. 그런데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1933년 취임한 루스벨트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입각해 시장에서 정부 기능 강화정책을 폈다. 은행과 투신 업무를 분리하고 증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폄훼하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잃어버린 10년을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좌파적 정치 성향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지만, 세상에 다 알려진 공통점 하나는 바로 고졸 ‘학력’자라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그 시절 모두 평범한 고졸 출신이다.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평범함을 강조하는 것 또한 무리일수 있다.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는 신화 덕분에 고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다소나마 통쾌한 해방의 기분을 느꼈던 10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고졸 출신 대통령들이 지배한 10년 세상이 학력 평준화를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당시엔 일부 정치권과 사회 기득권층들이 오히려 두 전직 대통령들의 고졸 학력을 들먹이며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 이후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사건이 터졌고, 이를 계기로 확대된 가짜 학력 논란은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때
대공황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 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금융·외환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치권조차 IMF 시기가 연상되는지 금 대신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가 건물들까지 텅텅 비어 지역경제의 공황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 된 지 오래다. 동백지구 등 입주가 완료 된 지 오래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상권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정도다. 지역상권이 죽을 경우엔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실시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한 이원화된 도시계획을 실시, 결국 도시행정의 엇박자를 불러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은 우리나라 전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도맡아하면서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상업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최소 10년 이상은 꼼짝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 용지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업용지를 많
오랜만에 영화 ‘실미도’를 다시 보았다. 1968년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관객 1100만 명을 불러 모은 흥행작이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실미도 사건’은 1971년 8월23일, 북파공작원 교육을 받던 훈련병들이 집단 무장 이탈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던 중 총격전 끝에 대부분 사망한 사건이다. 영화 에서는 31명의 북파공작원 대부분이 사형수이거나 밑바닥 인생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북한의 ‘주석궁에 침투, 김일성 목을 따 오는 것’이다. ‘체포되면 자폭’해야 하고, 그만큼 혹독한 지옥훈련을 받았다. 이름도 계급도 소속도 없이, 임무가 끝나면 폐기처분된다는 것도 모른 채. 이 부대가 창설된 이유는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대북 보복공격을 위해서다. 영화 제작 후 실미도 부대원들 명단이 당시 군 수사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1971년 8월23일 벌어진 난동사건에 참가했던 24명과 사건 이전 실미도에서 숨진 7명 등 31명 전원의 명단과 나이, 사망 장소 등이 모두 공개됐다. 결국 영화 속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기자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난동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브라질의 리우 축제(카니발), 독일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3대 축제로 불린다. 유명세에 걸맞게 매년 2월만 되면 삿포로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아픔을 극복한 삿포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뜻에서 시작된 눈 축제. 195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물과 동화 속 주인공들의 모형을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 공원 곳곳에 전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축제다.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 뮌헨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16일 동안 열린다. 1810년 바이에른의 국왕 빌헬름 1세가 작센 공주인 테레제와의 결혼식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1883년 뮌헨의 6대 메이저 맥주회사가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의 국민축제로 발전했다. 축제 기간 관광객과 주민들이 마시는 맥주만 500만 리터가 넘고, 소시지도 20만개가 넘는다. 정열의 붉은 색이 연상되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는 세계 5대축제 가운데 하나.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
- ‘오일장’을 ‘처인 민속장’ 또는 ‘처인장’으로 바꾸자 - 나는 20여년 전부터 용인의 재래시장과 오일장 단골이다. 일찍부터 재래시장 순대골목과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즐겨 마셨던 탓인지도 모른다. 옛날 용인극장과 용인경찰서 맞은편 도로와, 구주공아파트에서 술막다리까지 금학천변에 자리 잡은 용인의 명물 오일장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요즘도 장 구경 갔다가 선술집을 찾곤 한다. 그땐 영락없이 용인의 명물들과 조우하곤 하는데, 그 또한 한 지역에 오래 사는 즐거움으로 생각된다. 수십 년간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민속장 덕분이다. 10여 년 전, 용인으로 이사 온 어느 원로시인과 중견 소설가에게 재래시장안의 순대골목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 당시 만해도 꽤나 지저분해 보였던 곳이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향토색과 운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 중견 소설가는 재래시장과 5일장을 둘러본 후 순댓국에 막걸리를 마시며 분위기에 취했는지 “슬리퍼를 신고 무시로 장 구경을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에 작업실을 구하고 싶다”고 신신당부 했었다. 아마 사람 사는 냄새에 취했으리라. 기자 역시 지금도 그런 분위기에 취해 오일장만 되면 자전거를 끌고 장으로
용인문화원이 내년부터 용인의 대표적인 축제를 ‘처인성 문화제’로 만든다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민문화축제’로 축제명이 결정됐다고 한다. 후문에 의하면 ‘처인성 문화제’로 할 경우 처인구 만의 축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한다. 정말 황당하면서도 저급한 역사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 스스로 처인성을 이렇게 모르고 무시하니 역사의 성지가 될 턱이 있나. 물론 반드시 ‘처인성 문화제’가 되어야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역성과 역사성, 또는 지역정서가 내포된 축제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용인지역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군 단위 시절부터 23년간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용구문화예술제가 있다. 이 또한 이제 역사가 되었다. 지금은 테마가 부족해 새로운 축제, 즉 ‘처인성 문화제’로 탈바꿈을 시도 했던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3~4년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경계가 없어지는 요즘 지역 축제가 TV오락프로그램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어 걱정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도시브랜드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을 때, 용인시
몽고의 침입으로 방어능력이 떨어진 고려정부는 안타깝게도 강화도 천도를 결행한다. 당시로서는 국가위기 상황 모면을 위한 최선책일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돋보였던 것은 민중의 힘이었다. 일반 농민과 천민들이 국가를 위해 정부군과 합세해 항몽 세력의 주체가 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농민반란의 폭동군이었던 초적들도 자진해서 전투에 참가”했다. 평북 귀주 부근 마산 초적들은 관군과 함께 황해도 황주 동선역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광주(廣州) 관악산 초적들도 관군과 함께 몽고군을 막아냈다. 그런데 초적들과 합세한 사람들은 바로 노예나 부곡민 등 천민들이었다. 몽고군 제1차 침입시 충주성에서는 양반들로 꾸려진 양반 별초와 노예들로 꾸려진 노군잡류별초(奴軍雜類別秒)라는 두개의 별초 부대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정작 적군이 쳐들어오자 지휘관과 양반 별초들은 싸움은커녕 성을 내팽개치고 도망쳐 버렸고, 노군 잡류 별초들만 끝까지 남아 성을 사수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종 19년 12월 적장 살리타이를 살해한 처인성 전투다. 현재처인성(處仁城)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위치한다. 당시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관학 협력 차원에서 세계문화마을(가칭 용인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외대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대 3만7000여㎡를 부지로 제공하고, 시가 건축비(당초 계획은 약 300억 원)를 부담해 연면적 1만7000㎡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먼저 영어마을을 조성한 뒤 중국어마을과 일본어마을까지 만들어 세계문화마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영어마을 조성 해결책으로 새롭게 찾은 명분이 바로 세계문화마을인 셈이다. 경영적자 등 불신을 받는 다른 지자체의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어마을은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해 독립채산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또 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비 지원만 하고, 나머지 경영은 외대 측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만큼은 외대를 따라갈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은 틀림없다. 시가 외대와 함께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어 관련 사업 파트너를 꼽는다면 외대가 꼽힐 것이다. 외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50여 년 동
정부수립 60년이니 사람 나이 환갑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뜬금없이 광복이냐, 건국이냐를 놓고 보수 대 진보가 격돌을 벌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이 국정철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이념적 충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보수층은 확고한 국정운영을 빌미로 레드컴플렉스를 연상시킬 정도의 통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이념적 논쟁은 국민들의 정신만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무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깨졌다. 현 정권의 보수성도 크게 한몫을 했다는 주장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문제다. 개성공단은 특히 과거 정권과 기업인들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접목시킨 글로벌 경쟁마인드의 산물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남한 기업과 합작하기 가장 좋은 지구상의 국가를 꼽으라면 지체 없이 북한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합작은 어느 분야든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선 최고의 장점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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