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지 않으면서부터 실로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다”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 속 세상은 항상 시끄러운 모양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지상파 TV와 케이블 방송, 그리고 위성과 인터넷 방송 등이 합쳐진 ‘방송 핵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광우병 촛불 못지않게 뜨겁던 미디어 관련법은 두 번째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야기 시켰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 직권 상정된 직후다. 당초 여야 정치권이 약속했던 ‘국민적 공감과 합의’ 전제는 또 다시 네 탓 공방으로 이어졌다. 정말 국민 두려운 줄 모른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수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포장해 홍보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근거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조차 국민 60%이상이 미디어 관련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공감과 합의’를 외면한 채 강행처리로 맞서 싸움질만 하니 글로벌 경제위기를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디어 관련법이 무엇이 길래 이토록 시끄럽
거대 자본이 지역 상권을 위협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니 생존권이다. 용인지역 역시 게릴라처럼 상륙한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무자비하게 붕괴시키고 있다. 동네슈퍼마저 유명브랜드 프랜차이즈 상가로 속속 대체되는 것을 보면 정말 실감난다. 서민들 입장에선 전통 재래시장 상권붕괴야말로 생존권 말살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 시장의 중요성을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고유한 전통시장이야말로 이젠 훌륭한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는 세상이니까. 예를 들자면 영국의 전통시장인 ‘포토벨로 마켓(Portobello Market)’은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다. 1837년부터 장이 들어선 런던 최대 골동품 시장이다. 일본엔 세계 최대 어시장이 있다. 관동대지진 이후 1923년 형성된 츠키지 시장은 참치경매로 유명하다. 최근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경매진행이 어렵다며 관광객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란다. 얼마나 즐거운 비명인가. 우리나라에도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비롯해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전통 시장들이 많다. 용인시에도 이미 60여 년 전부터 기존상권이 형성됐고, 전국 최대 규모인 5일장은 200년을 훨씬 넘었다니 놀랄
2009년 벽두부터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이코패스의 충격적 연쇄살인사건 소식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이 땅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 역시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연쇄살인사건 발생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다. 원론적으로 사형(Capital Punishment)이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하나 뿐인 생명이기에 타당성과 정당성 논란은 치열하다. 역사 속에 비춰진 사형제도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왕권 수호내지 절대주의 체재 수호를 목적으로 한 폐해도 많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 혹은 소수인종 또는 빈민층에게 불리한 법 남용으로 공정성과 합리성 상실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논란중인 사형제의 쟁점은 생명권의 제한, 사형관여자의 양심자유 침해, 비례원칙 위반, 사형의 범죄억제력, 오판 가능성 등이다. 생명권 제한은 「세계 인권선언」의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무기징역으로도 국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용인시가 얼마 전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린 이유다. 서정석 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은 총괄팀, 실업대책·저소득지원팀, 기업지원팀, 도시녹색뉴딜팀 등 4개 팀이다. 대책본부는 규제개선,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저소득 보호 및 지원 대책, 기업애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단다. 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내 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혹시라도 중앙정부 들러리로 전락한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구성됐던 TF팀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용인시는 연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대도시다. 지역 업체들에게 용인시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왜 용인시 밖으로 유출 되냐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일종의 국부유출과도 같은맥락으로 본 것이기에 공감이 간다. 용인시 주요 세입은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건설경기 둔화가 근본적인 원인일수도 있겠지만, 대형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용산재개발지구 참사 후폭풍이 거세다. 설 연휴에도 참사 현장에서는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구속된 철거민 석방과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직원 동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휴 이후에도 청계광장에서 열릴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자칫 성난 민심을 거스를까 노심초사하며 경찰수뇌부까지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경무관 급 간부들을 재소환, 특공대 투입 결정 과정에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소환 검토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역시 후폭풍을 극도로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을 내정한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대로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재소환해 경찰 무선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진압에 어떤 역할을 했는
심재덕 전 수원시장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음은 구정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잇따라 날아든 비보였다. 먼발치였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 담아드렸던 두 어른이었기에 갑작스런 잇단 별세 소식은 충격과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모두 국회의원을 지내신바 있고,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큰일들을 하셨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공교롭게도 갑작스런 지병으로 고생 하셨지만, 두 분 모두 원래 건강 체질이었던 지라 좀처럼 믿겨지질 않는다. 무엇보다 살아생전 각각의 영역에서 세상을 밝히셨던 큰 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기자와는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인연이 있어 슬픈 감회가 남다르다. 직접 수차례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 10여 년 동안 가끔이라도 만나 뵐 수 있어 행복했던 분들이다. 지난해 여름엔 인터뷰를 핑계로 오랜만에 인사 드렸던 미스터 토일릿(Mr. Toilet) 심재덕. 그때 만해도 무척 건강해 보이셨건만, 이미 투병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빈소에서 미망인으로부터 듣게 됐다. 아마 그의 마지막 공식 직함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이었을 것이다. 그 어른은 분명 특별했다.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수원시장 시절엔 수원천 복개 공사 철
올해의 마지막 칼럼을 고민하다가 또 다시 암울한 소식이 담긴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갑작스런 한파보다 더 추운 연말 정국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이념 전쟁 중이니 걱정입니다. 모든 법안이야 민생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주요 법안을 직권 상정시키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쟁점이 되는 법안들조차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 합의조차 못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참 뻔뻔스럽지요. 이러다간 또 다시 날치기 국회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저질 국회를 만든 일등공신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네요. 전기톱과 쇠망치로 국회를 때려 부수더니 이번엔 본회의장까지 점거했더군요. 정국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21세기 정치 후진국에서 벌어진 낯 뜨거운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치판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들이 사과나 용
어젯밤엔 잠을 설쳤답니다. 한해의 막바지라는 허무함 때문은 아닙니다. 늦은 귀가를 했는데 때 마침 TV에서 ‘MBC 100분토론’ 400회 특집을 하더군요. 시청자들이 뽑은 국내 최고의 ‘보수 vs 진보’ 논객들이 토론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이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난장판 ‘전투’는 정말 눈뜨고 보기조차 민망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쌈 잘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동영상처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방송 등 세계 유수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죠. 그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회를 해외토픽으로 희극화 시켰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이날 보수와 진보 논객들의 토론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참하리만큼 냉혹한 평가를 했더군요. 집권 초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로부터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재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저는 태생이 386세대인지라 보수논객들보다는 진보논객들의 주장에 더 귀가 솔깃하더군요. 비단 토론자들의 논리적 설득력 때문만은 아
형님! 어제 밤엔 용인의 글쟁이들이 모였습니다. 용인문학회 회원들이 발간을 자축하는 자리였지요. 소설 토정비결 작가이신 이재운 선생님을 비롯한 젊은 시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용인을 지키는 지역 문인들이 함께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리운 형님! 저희 용인문학회 사무실 기억하시죠? 지하실이라 여름철만 되면 곰팡이 냄새로 얼룩졌던 그곳. 그러고 보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용인문학회가 창립된 1996년, 형님은 제가 사무실이 없어서 고민할 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어주셨죠. 그렇지만 1년 만에 월세를 못내 보증금까지 털어먹고 쫓겨날 판이 됐고, 그때 형님은 또 다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소개해주셨죠. 그때부터 40여 평의 사무실을 무료로 쓰게 된 거죠. 사실 지금은 저희 용인문학회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저희 같이 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문학단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작가들이 용인문학회에 오면 모두들 깜짝 놀라곤 하죠. 모두 형님 덕분이랍니다. 제가 감히 용인문학의 성지라 부르는 그곳에서 이 나라의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형님은 20년 전부터 무모할 정도로 문예운동에 집착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다.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치고 음주운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 혹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이라도 했을 것이다. 음주운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 취급을 할 만큼 중징계와 함께 벌금형을 가한다. 특이한 것은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걷게 한다. 갈지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럽은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로 병원에 실려가 채혈 검사를 받는다. 1시간 경과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된다. 또한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처벌이 특이하거나 무서운 나라도 많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각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
2009년 의정비 관련, 용인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끝났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1차 심의 때 잠정 결정했던 2008년 지급액과 같은 432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받게 될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4937만원 ±20%에 비교하면 평균액보다 600여 만원 적고, 최하한선보다는 110만원이 더 많다. 상한선보다는 무려 1400여 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앞서 본 칼럼에서도 밝혀 듯이 기자는 이번에 언론계 추천의 한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에 위촉되었다. 심의 과정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최종 결정 만큼은 만장일치로 동결안에 손을 들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제시 받았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꼴이 되고 말았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한선 의정비를 지급할 경우엔 내년부터 61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하튼 의정비 논란
종부세 위헌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세금 폭탄에서 해방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쪽은 부자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시위까지 벌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종부세 대상 주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지만, 종부세와 무관한 대다수 시민들은 ‘부자들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좌파적 경제논리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인지 보수언론들은 헌재 판결을 계기로 종부세 존폐 논란을 또 다시 부추긴다. 이 나라 국민의 98% 이상은 종부세와 무관하게 살아왔는데도 말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없이 종부세를 냈던 노년층 주택 보유자들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최소 6억~9억원이라는 고가주택에 살 정도면 이미 상류층 아닌가. 예측컨대 그 정도면 노후 삶을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다. 종부세 대상이 세금 때문에 못살 정도라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이데올로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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