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대로 전액 삭감, 무산됐다.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던 표면적 이유는 국가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과 과도한 세입 감소 등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예산 심의 초반부터 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편성의 불· 편법 의혹 등을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을 사실상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용인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시는 각종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시의회 측과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문제의 발단은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적했던 시의원들과 애써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던 집행부 측의 수평적 논조 때문이다. 양측에 잠재되었던 갈등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모두에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들은 주민대표다. 따라서 행정부의 예산행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에게조차 불성실한 고자세로 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실례로 집행부는 그동안 여러 개의 부결된 안건을 수차례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재상정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리
국회나 지방의회나 회기 중의 풍경을 보면 한 결 같이 공무원 수십 · 수백 명이 의사당 곳곳에서 대기하느라 북새통이다. 더군다나 지방의회는 집행부 사무실이 의사당 코앞인데도 모두 몰려와 대기를 한다. 바쁜 업무처리를 하다가 순서에 맞춰 출석해도 될 법 하건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물론 상임위별 소관 부서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틀려 시간 조정이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이젠 각 과 사무실에서도 TV모니터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회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의사당 풍경은 매우 소모적이다.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면 집행부 공무원인 담당 국장과 과장들이 대거 출석한다. 자연스럽게 실무 계장들까지 줄줄이 따라온다. 여러 의원들로부터 평상적인 질문 외에도 호통 수준의 집중 추궁을 당할 때도 허다하다.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그런데 더 볼썽사나운 것은 상임위 회의실의 질의응답 풍경이다. 예전에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사실상 회기 중 주요 사안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결정된다. 그만큼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커뮤니티의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시작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과거 IMF실업구제책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사업비보다 거의 배가 많은 2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6개월 동안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차상 위 계층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일감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환경정비나 쓰레기 줍기 등의 허드렛일이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다녀온 노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른 일에 비하면 힘도 덜 들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자랑까지 한다. 반면, 농촌 지역이 많은 충청도에 정치적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사업초반 발 빠르게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희망근로가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지역에서도 농촌마을 노인정들이 과거와는 달리 텅텅 비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충청지역의 농촌 인건비는 3만~3만5000원이다. 반면 정부의 희망근로는 3만3000원의 일당과
당연한 말이 새삼 ‘헌법 제1조’라는 노래로 만들어져 집회현장마다 인기리에 불리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리고 헌법 제1조의 노랫말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맞다. 헌법 제1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라고 해도 공감할지 모른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난산한 사회 갈등이나 정치 분열 양상으로 인한 불신과 억압이다. 민주주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될 경우엔 동맥경화 현상까지 불러 올 수도 있다. 소통은 인간의 육체로 따지자면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다. 물과 공기가 사라지면 생명이 죽듯이 민주주의도 소통이 없으면 죽음이다. 그럼에도 소통 부재로 죽음의 줄타기를 하는 위태로운 광대들이 많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뒤에 나타난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정치·사회 모두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단일 민족으로 똑 같이 모국어를 쓰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다. 어떤 태생의 한계 때문일까. 굳이 편을 가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양분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빈부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이념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필시 전쟁의 느낌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 故 노무현 前대통령을 추모하며 산중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더욱 흐드러지게 피었던 찔레꽃. 누가 순백의 찔레꽃을 보면서 별처럼 슬프고 달처럼 서럽다 했나요. 찔레꽃 향기는 왜 그토록 슬퍼야 했고, 또 밤을 새워 울어야 했단 말인가요. 찔레꽃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땅의 영원한 대통령, 당신을 찔레꽃이라 부르렵니다. 내 아비와 똑같은 예순 셋의 길지 않은 생애를 살다 스러져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찔레꽃처럼 아무도 돌보는 이 없었고, 따듯한 눈길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던 내 아비와 당신을 동일시해봅니다. 그래도 당신은 용서하시겠지요. 내 아비와 당신은 내 인생의 희망이자 주인공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홍수로 세상이 갈라지고 무너져도, 척박한 대지 위 가시덤불 속에서 순백의 꽃불을 촛불처럼 환하게 밝혀주셨던 당신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벌써 그립습니다. 수년 전 아비를 떠나보냈던 슬픔보다 더 가슴이 아팠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몇날 며칠 술을 마셨고,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까지 줄로 피웠습니다. 당신을 좀 더 아끼고 지켜드리지 못한 자책감도 컸지만, 그것보단 우리 모두가 당신의 외로움과 죽음
세계는 지금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전쟁 중이다. 아름답고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가난한 어촌으로 모래 바람만 불던 황량한 두바이. 이젠 사막 한 가운데 스키장이 들어서고 해변에 인공섬을 건설해 해변의 길이가 65㎞에서 1500㎞로 늘어났다.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사막 속의 뉴욕’을 건설한 것이다. ‘늙은’ 유럽도 다시 태어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를 유럽 관광과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었다. 프랑스는 맥도널드 간판색이 도시디자인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간판조차 달지 않았다. 바로 이 같은 고집이 파리를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현란한 간판문화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시는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제 미술관 주변은 대형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연장 등이 집약된 ‘문화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아시아에도 도시디자인 바람은 뜨겁다. 중국 상하이시의 푸둥은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덕분에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그런데 정작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시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술 한 잔 하자고 갔던 곳은 양재천 변. 평소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갔던 기억밖에 없던 양재천을 내가 직접 야밤에 걷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으악’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밤 10시가 훨씬 넘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늦봄, 아니 초여름 분위기를 만끽하며 양재천을 걷고 있었다. 운동복 혹은 평상복 차림의 수많은 남녀노소들이 양재천의 밤을 누비고 있는 것이었다. 싱그런 수목 사이를 지나 큼직한 징검다리를 건너 양재천 변 즐비한 카페 거리까지 거닐었다. 노천카페에 앉아 쭉쭉 뻗어 더욱 아름다운 초록의 메타세콰이어들을 바라보니 씩씩하고 늠름한 도시의 병정들처럼 느껴졌다. 불현 듯 가을단풍 속을 거니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양재천은 이미 연인과 가족나들이의 명소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란다. 그날 밤 나는 무엇보다 천변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눈에 들어왔다. 전남 담양에서 보았던 그 가로수 길 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 양재천의 총 연장은 15.6km.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발원해 과천을 지나 서울 강남을 흐르는 한강 지류 중의 하나다. 현재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양재천의 생태계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해 하
정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눈먼 돈인가? 전국 지자체들은 민·관변 단체를 비롯해 기업· 학교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니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배정을 했겠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 연고의 각 대학들과 관학 협력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 용인시 역시 관학 협력을 빌미로 각 대학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시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대학마다 특색에 맞는 사업을 찾아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많게는 수 백 억원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미래교육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대학에 사업예산을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객관적인 명분과 공감만 충분하다면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교육보다는 기업적 본질을 우선시하고 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은 관학 협력을 빌미로 지자체 예산을 끌어낸다. 수많은 국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는 작은 용역사업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그러니 지자체들 역시 대학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실
‘잔인한 4월’의 마지막 날 밤, 이 땅의 역사는 또 다시 비극을 맞았다. 오랫동안 검찰과 언론이 주도한 여론재판에 뭇매를 맞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격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일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 4·29 재·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다음 날 아침이었다. 국내외 유력 언론들은 새벽부터 김해 봉하 마을에서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고,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의 눈과 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 하루였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기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심판 역사를 되짚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1~3대, 1948~1960년)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이 일어나자 하와이로 망명을 해야 했다.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당시 측근들은 사형을 비롯한 중형에 처해 졌다. 윤보선(4대, 1960~1962)전 대통령은 1974년 민청학련 배후 지원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76년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3·1 구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8년 등을 선고 받았다. 장기 집권을 했던 박정희(5~9대,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외 13명이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선거구별로 거의 대부분 1명씩 뽑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작은 선거구를 합친 다음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솔직히 폐해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겨우 한번 선거를 치른 다음 한나라당이 나서서 다시 소선거구제 환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움직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애당초 중선거구제로 바뀐 이유는 여야 합의로 망국
《논어의 자치학》을 쓴 강형기씨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자원과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소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을 경영이 아닌 운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지역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하는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경제력을 늘려 나가는 경영 활동임에 틀림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기본 임무가 단순 운영자가 아닌 기업행정가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흔히 공무원들은 스스로 “법을 팔아먹고 사는 직업”고 말한다. 모든 행정 행위를 법률적 테두리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처럼 창조적이고 공세적인 모습보다는 경직되고 소극적이란 의미다. 물론 요즘은 기업이나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기업행정을 전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기술과 경영, 그리고 영업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역발전의 열쇠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즉 문화적이고 환경을 고려한 지역을 만
4월은 역시 잔인한 달인 모양이다. 2009년 한국의 4월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까지 모두 잔인한 달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까지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휘청거렸고, 최근엔 북한 미사일(위성) 발사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를 겨냥했다. 전 세계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비판했지만, 자력으로 인공위성하나 쏘아 올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분노보다 자괴감에 빠져드는 4월이다. 어디 그 뿐인가. 고 장자연과 박연차 리스트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했다. 고 장자연은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죽음으로 폭로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웃는다. 이 문제만큼은 검·경도 언론도 모두 자애로운 분위기다. 어쩌면 자기 식구 감싸기의 일환인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검찰은 광우병 문제를 다뤘던 제작진을 체포했고, MBC방송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이에 영국 시사주간지 는 이명박 정부의 기자·PD 체포 등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언론 상황을 ‘희한한 일’로 규정한 후 신랄하게 질타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이춘근 PD·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체포 사건은 정작 한국 언론이 외면했다. 큰 신문사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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