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62지방선거 직후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시장 보궐선거설이 떠돌았다. 근원지는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던 한나라당 측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흘렸던 수사 결과 예측 내용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나라당 몇몇 인사들은 표정관리를 하며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측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김 시장과 민주당 측이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며, 서로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선거법위반 수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김 시장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측에 총구를 겨누는 것일까. 김 시장은 취임이후 공직인사와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일관되게 밝혀왔다. 하지만 정당 소속이란 점이 시정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왔고, 이젠 그 수위가 도를 넘어 정치적 결별수순 선언처럼 되어 버렸다. 김 시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주당 측을 겨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치권의 인사 외압설 등을 인정했다. 또 이를 절대 받아들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이후 논공행상(論功行賞) 때문에 시끄럽다. 논공행상이란 말은 공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알맞은 상을 내린다는 뜻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일을 도모한 뒤 많이 쓰는 말이다. 물론 최근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승리 확정 후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서 선거 1등 공신의 이름을 공개했다. 두 명의 공신자은 선거전략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와 조직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플루프였다. 하지만 이들은 1년 반이 넘도록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 대선 전이나 후나 엇비슷한 위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돕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도 논공행상이라면 한국보다 훨씬 노골적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계파 간 싸움질을 한다거나 뒷담화가 많지 않다는 것이 틀린 부분이다. 오바마 역시 하버드 로스쿨 친구들과 고향 시카고 친구들을 각계 요소에 많이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시끄럽지 않은 이유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자리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논공행상 중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 인사였을 것이다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된 주민참여 예산제 신설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시 옥상옥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 제도의 신설을 앞두고 현실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시가 올해부터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예상했던 대로 시의회 측이 즉각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명실 공히 주민대표로 선출된 조직인 만큼, 자칫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기류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현실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시장 공약사항임을 빌미로 올 해 하반기부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 제도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해마다 6~7월경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은 물론 주민요구사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11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하
용인시는 지난 4년간 시정목표를 도시브랜드로 착각하도록 조장했다. 실제 많은 시민들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도시브랜드로 믿고 있다. 2006년 민선4기부터 도시브랜드가 사장되었던 탓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지만, 민선4기 집행부는 당시 서정석 시장 의지대로 공세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행정기관은 기본이고,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가로등 밑 둥에까지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써 붙여놓았다. 그때마다 본지는 공직사회에 강력한 지적을 했지만, 아쉽게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민선 5기 집행부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란 새 시정구호로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또다시 도시브랜드인 에이스 용인이 아닌 새 시정목표를 붙인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저래 또 엄청난 혈세를 낭비할 판이다. 시는 곱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대폭 축소하겠다며 몇 가지 원칙을 밝혀왔다. 청사 현판, 현수막 게시대, 게시판, 안내판, 버스정류장 등 눈에 띄게 부착된 시정구호 설치물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럼에도 공공청사의
당초 2009년 개통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이 올해 7월에서 다시 3개월 후로 미뤄졌다. 개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전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학규 시장은 당선직후 인수위에서 경전철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개통시기를 조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거듭했던 경전철 운용수입 보조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다가왔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은 국내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우려도 많았다. 당초 경전철은 용인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해결수단으로 계획되었다.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주도한 봄바디어사가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경전철은 밴쿠버의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라 손꼽히는 곳이 밴쿠버 아닌가. 실제 밴쿠버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지하철처럼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밴쿠버 시내의 경전철은 도시의 중심가와 외곽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용인시가 밴쿠버를 모델로 경전철을 도입했는지도 모른다. 시가 90년대 중반 처음 경전철 도입 계획을 세웠을 때만해도 지금
민선5기가 공식 출범했다. 역시 첫 번째 화두는 인사(人事)다.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인사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 할 때마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민선4기 서정석 시장 취임에 즈음해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주장한바 있다. 첫 인사부터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적을 했었다. 하지만 끝까지 귀를 열지 않아 인사 불명예까지 입게 됐다. 임기 말 즈음, 필자가 그를 만났을 때는 후회막급하고 있었다. 조선 제4대왕 세종의 용인(用人)술은 지금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유독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던 왕이 세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대사회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세종의 용인술은 무엇이었을까. 세종은 첫 번째 용인술로 마음이 착한지를 보았다고 한다. 이는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처음엔 굼뜨고 실수도 하지만 갈수록 더욱 조심해 책무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능하다고 알려진 자들은 처음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개인적인 일을 구제하는데 급급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열정을 보았다고 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실을
용인시의 지방자치 역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민선 5기 김학규 용인시장당선자인이 공식 취임하고, 총25명으로 구성된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하는 것이다. 1992년 온전하게 부활되어 약 20여년이 된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국에서 가장 급변한 곳이 용인시다. 그만큼 다른 도시보다 수많은 과제와 난제를 끌어안고 있는 곳이 용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용인 지방자치를 이끌었던 민선시장들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 용인출생으로 관선군수로 부임했다. 민선1기 수장으로 당선됐던 윤병희 시장. 그는 시 승격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행정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해 오점과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2기 예강환 시장은 행정전문가답게 민선1기 윤병희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아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비롯한 경전철 사업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추진시켰다. 그는 관선시절 용인군수를 지낸 바 있고, 부시장에 이어 민선시장까지 두루 걸친 지역전문가이자 행정통으로 현재까지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시 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민선3기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6년, 인구 27만 명의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시승격을 했다. 2010년 현재 용인시 인구가 86만 명을 넘었으니 놀라운 변화다. 1990년대 초 만해도 시 전체 인구가 18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시절 개발 계획대로였다면 올해는 인구 100만의 광역 행정시대가 됐어야 했다. 이젠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시대가 됐다. 용인출생이 아니어도 용인선거구에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서울처럼 거대 도시가 아님에도 불과 10년만에 전형적인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향심의 실종이다. 어떤 도시도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이 없이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인사들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지역 출신들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지역을 너무 모르거나 무시하면 지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도 생긴다. 용인시는 제2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은 개발과 난개발 치유 행정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복지와 문화예술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에서 소외된 동부
6ㆍ2 지방선거 표심은 무서운 민심을 역력히 드러냈다.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용인시까지 용인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기초의회 의석수도 절반 정도씩 나눴으니 민주당은 대약진을 한 것이고, 한나라당은 참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기간 중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는 매우 상반된 표심 결과였기에 한나라당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고요했던 바닷가에 갑자기 성난 민심의 쓰나미가 휘몰아친 것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 집중됐던 지방권력이 야권으로 이동되는 것은 민심의 탁월한 균형 감각이 만들어준 작품임에 틀림없다. 한나라당은 통곡할지 몰라도 일반 민심은 환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거 후폭풍은 한나라당 전체에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물갈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지역내에서는 공천파행을 자초한 용인시 선거구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다.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퇴진론으로까지 확대, 공세의 고삐를 조여 성토하고 있다. 용인시장 후보 공천이야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을 했겠지만,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 도입된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의해 최초로
6.2 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언제부턴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공은 주민, 즉 유권자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는 수도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굳히기와 뒤집기를 시도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4대강과 세종시 이슈를 내세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호소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중앙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지형까지 심각하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전부터 예측됐던 노풍(盧風)은 천안함발(發) 북풍(北風)에 의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여야 모두 격전지인 충청권과 경남 등지에 당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대대적인 세몰이를 마친 상태다. 한나라당은 안보이슈를 부각,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북풍으로 인한 경제 불안 가중 논리를 전개, 역 북풍 확산을 기대하며 진보 진영의 결속을 유도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포기 가능성이 높은 부동층이
62지방선거를 앞둔 13일 간의 공식 선거전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지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1주기와 맞물려 북풍과 노풍 대결구도로 선거판을 예측하는 등 어수선했다. 그나마도 국민들은 선거 현수막이 거리마다 내걸리면서 선거전이 시작됐음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선거분위기가 오히려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다. 그만큼 지방선거가 정치바람에 희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야당이 지방선거 이슈로 삼던 4대강과 무상급식 문제 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제기해오던 각종 이슈들이 무력화되고 있고, 자칫 색깔론에 휘말릴까 두려워 의혹 제기조차 자제하는 분위기다. 때마침 선거전 첫날 용인신문을 비롯한 용인지역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용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오세동 후보가 돌연 불참을 통보해왔다. 처음엔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던 터라 나머지 후보들도 토론회를 준비해왔던 터였다. 토론회를 준비해왔던 언론사와 단체들은 여야의 시장후보들이 결정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
세간에는 아직도 구시대 유물인 돈 공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사실인지 아니면 중상모략을 위한 유언비어인지 궁금하다.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소문이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선거구는 유난히도 공천과정이 시끄러웠다. 그만큼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음을 반증한 것이다. 본디 정치판은 진실을 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묘한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암암리에 정치판의 저잣거리를 떠돌던 불법 공천헌금 소문만큼은 반드시 진위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일부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고 말한다. 이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판이 될 줄 알았건만, 공천 아닌 사천과 돈 공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돈 공천 의혹에서는 여야 모두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판의 특성상 돈의 전달 방법이나 시기를 확인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일련의 사건처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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