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선시대 들어 지자체에서는 한때 축제가 붐을 이뤘으나 이젠 박람회나 대규모 행사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요즘 세계 각국은 기업회의(Meeting)와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묶어 부르는 이른바 'MICE' 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한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을 가장 잘 성장시킨 국가를 꼽는다면 독일이다. 올해도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1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100여개 국가에서 20여만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찾았다.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도 독일에서 열린다. 또 세계 최대 출판 전시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도 이곳에서 열리고, 3년마다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에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소비자 물가 5.3%급등 소식은 서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새삼 확인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2008년 5.6% 급등이후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올해는 유독 집중호우가 많았던 탓에 농산물 가격도 급상승했다. 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값 오름세도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등도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금리환율을 손대지 않고 가격통제 등 미시적 정책수단에만 의존한 탓에 물가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은 지역민심까지 흔들고 있다. 용인시 역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만, 정작 눈에 띄는 회생 안은 별로 없어 보인
얼마 전 용인시 7급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자신이 담당하는 도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던 중 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것.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그동안 1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65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2009년 말에는 또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RV차량까지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여부는 검찰조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정황만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공무원은 왜 이토록 검은 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을까. 다름 아닌 도박 자금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도박판을 벌인 또 다른 공무원 등 6명이 추가로 적발됐고, 또 다른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4급 공직자 1명과 5급 공직자 2명, 6급 2명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래저래 공직기강해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공직 내부에서 이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와 이념의 대결로 변질돼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좀 더 논의하고 설득하면 합의 될 수 있는 것을 무려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주민투표에 쏟아 붓는 꼴이다. 원래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묻는 제도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간 무상급식 실시 범위 협상의 실패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하게됐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야 모두 정치력의 부재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매우 중요하다.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향방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아닌 무상급식 지원 범위 투표라는 것. 선택의 첫 번째 안은 초중고교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다. 과연 80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 유권자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 무상급식안 중 어떤 안을 선
66주년 광복절을 전후한 한일 외교 전선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일본 자민당 소속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한바 있다.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에 의해 공항입구에서 물러갔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영토 노이즈마케팅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집요한 의지의 결과다. 결국 우리 정부는 뻔히 알면서도 눈뜨고 당한 꼴이다.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대통령과 정부가 한순간 섣불리 나섰다가 그들의 의도대로 여론만 부풀렸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조차 지난 5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모두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 신문들은 북한과 중국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니 우리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부는 해도(海圖) 기준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양경계 실무그룹 소속 27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해 동해 단독 표기는 일찌감치 물 건너 간 것이고, 일본해에 동해를 끼워 넣자는 것이 정부의 최선책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인해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그리고 춘천 산사태로 인한 펜션 매몰 사건으로 각각 18명과 13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며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6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때문에 사망자 59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했다. 또 서울지역 1048가구에 1936명 등 전국적으로 5256가구 1만 11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했다. 구체적 피해현황을 보면 주택파손 4동, 주택침수 1만 38동, 공장상가침수 1097개 업체, 농경지 침수 978ha 등이다. 그리고 산사태 76개소, 하천 25개소, 하수처리장 9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19개 구간 도로와 철도 2개 구간도 통제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역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내린 폭우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또 주택침수 333가구에 23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도로교량 76개소 등의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농경지 186ha, 가축 농가 3가구도 피해를 입었다. 용인지역 역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
건립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수지구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당초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 언론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이 강행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아 만들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준공 후 사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다. 상현근린공원은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소요된 138억 원 중 지하 주차장 건립비만 81억 원이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차량 55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이용대수가 2~3대에 불과하다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그렇다면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히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다. 아울러 중요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 예산을 승인해준 시의원들에게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 후 입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같은 사건이 일반 기업체에서 일어났다면 당장 해고 감임에 틀림없다. 물론 오너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지만, 오너의 잘못된 판단을 잡아주는 것 역시 참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오너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특성상 상명하복의 틀을 깨기는 절대 쉽지
전국의 지자체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마켓 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재래시장의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의 대형마켓은 기존 상권에 지각변화를 몰고 왔다. 예상했던 대로 국내 대기업들도 합세해 기업형 슈퍼를 문어발식으로 확장,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은 붕괴됐고, 중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등 유통 상권의 거대자본 쓰나미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용인지역에도 현재 이마트 등 17개의 대규모 점포와 롯데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 25개가 운영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편의점까지 합친다면 이미 기존 골목상권까지 대기업들의 손에 거의 다 넘어간 꼴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SSM)의 재래시장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용인시가 최근 기업형 슈퍼의 재래시장 입점을 막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기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용인에서 커피나무를 대량 재배하고 있는 젊은 농장주 임희정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봄 취재 당시엔 커피나무에 꽃이 없었던지라 꽃이 피면 다시 한 번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방문하기로 했던 일요일엔 온종일 폭우가 쏟아져 월요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하루 전날보단 못하다고 했지만, 제법 꽃이 남아있던지라 한동안 커피나무 꽃을 카메라에 담았다. 커피마니아인 기자 역시 꽃을 제대로 보기는 처음이었다. 사진취재 후 임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커피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진지해졌다. 농장 측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커피나무를 재배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인근 화훼농가들은 물론 지역사회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한 농장 측 책임도 있겠지만, 용인시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무관심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용인신문 보도이후 지역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는 모양이다. 어느 카페거리에서는 커피나무를 이용한 커피축제기획을 진행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대화중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오갔고, 기자는 이왕이면 한국산 커피나무의 원조가 용인시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가 지방의회를 해산시킨 후 30년 만인 1991년 재출범했으니 격동의 현대사가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지난 20년 동안 4대 지방선거가 온전하게 실시됐고, 이젠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도 이뤘으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비록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라는 대의의 성과를 이뤘고,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초창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선출되어 직선제로 뽑힌 단체장과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있다. 유급제 전환이후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거에 대거 출마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적 문제를 비롯한 의원들의 자질론이 큰 걸림돌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다. 정당에서는 후보 검증을 위한 장치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로인한 폐해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무상급식 문제를 처리할 때는 소신보다는 당론에 따라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의
1990년대 초 용인시의 인구는 불과 18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2011년 6월 현재 90만 명을 훌쩍 넘겼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인구 100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의 비약적인 인구 급증은 1994년부터 시행된 준농림제도(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때문이다. 이때부터 개발복마전과 난개발 오명을 얻게 됐고,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개발가능 면적이 전국토의 4% 수준이었다. 이때 정부가 6.5배인 26.3%를 준농림지역으로 풀었다. 그리고 총면적 3만㎡(9075평)까지는 공장, 창고, 아파트, 모텔, 가든 등 모든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여관과 가든도 웬만한 지역이면 가능했다. 결국 상수원인 남한강변, 팔당댐, 저수지 주변 등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고층아파트를 준농림지역에 용적율 400%까지 허용, 수지 죽전 기흥 지역의 농지와 임야에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근 광주시도 마찬가지였고, 화성시는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허용해 난개발을 초래하게 됐다. 정부입장에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늦게까지 하천변 도로엔 걷기운동을 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예 아침저녁으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 정도다. 여하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불과 몇 년 전만 비교해 보아도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자전거 타기가 건강에 좋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관절 병이나 척추 질환에는 걷기, 수영과 함께 3대 운동으로 꼽힌다. 그리고 유연성과 근력,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전신유산소운동이기도 하다. 게다가 하체가 체중의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릎관절이나 고관절, 발목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자전거를 1시간 탈 경우 360㎉ 정도의 열량 소모효과가 있다는 것. 30보(약 18ｍ)를 걸으면 1㎉가 소모된다고 하니 1만보 걷기운동 효과와도 같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여전히 문제다. 그럼에도 최근 용인지역에서 자전거 붐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천변에 만들어진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덕분이다. 시민들은 하천변에 만발한 꽃들을 보면서 봄꽃축제보다도 아름답다고 입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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