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북 인구 감소정책으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최고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이른바 제8학군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몇몇 명문고가 이전해오면서 신흥 명문이 탄생된 곳이기도 하다. 고교평준화 이후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 진학률이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 이상이 나오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가 학군의 서열화와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하는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되었던 셈이다. 평준화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사례일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고교평준화 조건이 되지 않는 처인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피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첫해 고교평준화에 해당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무관심이다. 당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말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인구 주민들은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지방의원들을
용인시 고교평준화가 2015년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과연 누굴 위한 고교평준화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시인 용인지역 교육환경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일례로 용인외고에 30%지역 할당 제도가 있지만 처인구 지역 학교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처인구 지역 학생들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제도다. 이미 경제력과 정보가 있는 학부모들은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준비 중이다. 처인구는 지금도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 통학 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시설 문제와 학업 분위기 등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또한 크다. 고교평준화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실시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고교평준화는 처인구 지역의 현실적 괴리감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 혁신을 부르짖는 김상곤 교육감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서두르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고교평준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와 교육 환경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경전철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용인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어 재정절벽 위기가 실감날 전망이다. 인근 성남시처럼 일찌감치 모라토리움(Moratorium)선언을 해서라도 재정위기 극복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용인시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모라토리움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으로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이다. 바꿔 말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다는 것은 부도 기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때 전국 재정 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에서 한 순간 모라토리움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 내지 전면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경전철 채무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비롯한 지속 투자가 불기피한 일부 사업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휴폐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용인시가 경전철 문제를 국제
2015학년도 고교평준화 실시를 앞둔 용인지역이 교육인프라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적잖은 마찰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기도내 고교평준화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고양부천광명안산의정부 등 11개시에서 시행 중이다. 2015년이면 용인시가 12번째 도시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과 처인교육사랑회 소속 학부모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처음으로 2015년까지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물론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도루아미타불이 된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신설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용인시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2015년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던 터다. 늦게나마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자 교육당국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건부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혹여 라도 면피용 답변은 아닐는지.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 도입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때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은 용인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고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공직 내부의 전언이다. 얼마 전엔 용인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4~5급 시 고위 공직자 100여명이 이틀로 나눠 관광성 현지시찰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것도 주말이 아닌 평일 근무 시간대에 전남 순천 정원박람회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명목은 공유재산 우수활용지자체 현지시찰이라고 했지만, 다분히 어떤 꼼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용인시를 위한 정책적 현지 시찰이었다면 고위 공무원들만 갈 것이 아니라 팀장급이하 실무 공무원들도 동행했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또 있다. 경전철로 인한 재정 위기 국면을 타파하기 위한 비상시국임에도 평일 대낮에 학생들 소풍가듯이 떼로 관광성 시찰을 벌인 것 역시 납득이 안간다. 게다가 순천 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6개월간 180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다. 그렇다면 웬만한 공무원들은 이미 다 갔다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왜 갑자기 고위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평일 대낮에 단체 소풍을 추진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촛불시위를 비롯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국이 시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25일 전(全)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침묵으로 일관,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정가 관계자들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양상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인물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밀실공천이나 사천(私薦)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전락, 인물검증은 커녕 당에 대한 충성도와 후보자 줄 세우기, 공천 헌금 등의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
1970년대 초중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기자 나이는 고작 열 살 전후였으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촛불과 등잔불 밑에서 한글을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전기가 들어왔을 정도로 운학동 시골마을이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집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산골마을까지 대형 덤프트럭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마을은 버스조차 구경할 수 없는 오지마을이었다. 그러다보니 큰 덤프트럭들의 출연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산 너머 양지면 쪽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수여선이 다니고 있었기에 이따금 기차 화통 삶아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운학동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산골마을이었기에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어느 날부터 대형 덤프트럭들이 마구 몰려와 마을 산 구석구석까지 뒤져 큰 돌을 실어 나가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당시 마을 어른들은 이 삼 십리 떨어진 곳에 용인자연농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자연농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어서다. 그동안은 소풍을 가도 동네 약수터나 무덤가로 가다가 때 아닌 자연농원 소
바야흐로 모바일 시대를 맞아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책상 위 컴퓨터에서 세상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이젠 내 손바닥 안 모바일을 통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다. 스마트폰 위력을 실감한 분들은 대략 무슨 뜻인지 감 잡았을 것이다. 지난 17일 용인신문사와 용인모바일방송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용인지역 소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반의 로컬형 SNS 시스템 오픈을 전격 선언했다. 또한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팝스 오케스트라를 초청, 기념 공연까지 펼쳤다. 앞으로 시민들은 이른바 알통(altong)이라 이름 지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다운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를 가도 연계되는 각종 정보 취득과 친구 맺기, 써클 운영, 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생활플러스 등을 통해서는 각종 광고 홍보까지 가능해져 기존 SNS시스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대표 지역신문사들이 네트워크를 이룬 최초의 지역기반 NSN라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년 여간 준비해온 제4세대 SNS 알통은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대안
2014~2015년도 용인시 교육예산이 전액 삭감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인시가 안전행정부에 경전철 채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당시 안행부 측은 용인시에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관련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시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정상화를 이유로 안행부의 채무관리이행계획안을 만들었고, 결국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향후 2년간의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자충수를 초래한 셈이다. 시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중 (주)경전철과의 분쟁으로 사업해지 및 국제중재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된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제중재법원 판정 결과에 따라 민간 투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 5135억 원을 발행해야만 했다. 안행부는 지방채 초과 발행을 조건으로 용인시 채무이행관리계획에 따른 교육경비 삭감안을 제시, 근본적인 교육비 삭감 원인을 용인시가 제공한 꼴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전액 삭감(=0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 행정당국 스스로 교육정책을 땅바닥에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 교육예산 전액 삭감을 감수했지만,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
용인시가 부동산 개발로 상종가를 올리던 시절은 난개발로 명성이 자자하던 2000년대 중후반이다. 그런데 이젠 좋은 시절이 다 끝났다고 말한다. 막차를 탔던 아파트 업체들만 미분양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용인지역에서는 아파트 유치권 문제와 관련, 폭력행사를 했던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80여명이 검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싸고 조폭들까지 개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기흥구 S아파트의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며 패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폭력 행사를 벌여왔다. 입주비 명목으로 입주자 돈을 빼앗는 등 온갖 추태를 벌였다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행업체였던 H건설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 H건설이 자금 마련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끌어들였던 분양대행업체들 결국 이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유치권 분쟁 때문에 경찰이 수사 중인 현장은 기흥구 D아파트를 비롯해 S골프클럽, 남사면 공장부지 등 곳곳에 산재해 있다. 유치권 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진짜 문제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속출 문제. 얼마 전 기흥구 D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을 50%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용인시가 도시브랜드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난 주 부터 전국을 경악케 만들었던 심아무개씨의 10대 소녀 잔혹 살해 사건으로 용인시는 다시 한 번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모든 언론은 끔직한 살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예 용인 살인사건으로 명명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가. 일부 언론은 한발 더 나가서 용인 오원춘이라고 명명한다. 도대체 용인시는 도시브랜드 관리능력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묻고 싶다. 오원춘 사건은 분명 용인시 인근의 수원시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원 살인사건이라는 말보다는 오원춘 사건으로 알려졌고, 이제 지자체 이름은 잊혀져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용인 오원춘이라니. 용인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될 말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사실은 삼성 기름 유출사건으로 처음부터 불렸어야 함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태안을 알게 됐다. 결국 태안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가 매우 컸다. 태안 사건은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라는 시정방침을 내세운 민선5기 김학규 시장. 3년 전 취임 직후 야당 시장답게 민선 4기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고, 영어마을을 비롯한 일부 사업을 백지화하는 등 나름 힘찬 변화를 모색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도 초반부터 긴장의 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소신 행정의 모습까지 보였다. 용인시는 3년이란 짧은 시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전철이 어렵게 개통했고, 장례시설 평온의 숲을 개장했다. 물론 경전철과 평온의 숲은 김 시장 취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공과를 따지자면 반반이다. 경전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과거 시장들과 시의원들이 몰매를 맞았고, 평온의 숲의 달콤한 열매는 김 시장이 따 먹는 셈이 됐다. 물론 경전철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김 시장은 임기 내내 경전철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아쉬움도 많았을 것이다. 공약사항이었던 용인문화재단도 출범했고, 민선4기부터 추진했던 포은아트홀도 개관해 운영 중이다. 아직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문화도시로의 발판은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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