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상 초유의 수도권 대량정전 사태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을 덮쳤다.

발전소 정비를 위해 영광과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고온현상 탓에 냉방용 전력사용이 증가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당시 정부는 기후영향을 탓으로 돌리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에너지 절약운동이 사실상 전부였다.

국민 스스로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 치고는 쓴 웃음만 나오게 하는 부분이다.

최근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정지 됐다.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며 늘어나는 난방전력 수요를 맞출 수 없자 정부는 강제적 에너지 절약정책을 단행했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온도를 낮추고, 상업시설의 네온사인 등 홍보용 간판 사용금지, 관공서 및 산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하지만 에너지 사용 단속 하루 만에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서민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은 정부정책에 상관없이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고, 산업시설들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생산시설 가동정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단속시행 이틀 만에 산업시설 등에 대한 단속 유예를 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

‘에너지 절약’ 백번 천 번 맞는 말이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 놓는 정책에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국민에 대한 배려는 깃들어 있지 않다. 그 때 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를 믿어 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는 지난 23일 용인시청을 찾아가 봤다. 개인 난방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탓에 햇볕이 들지 않는 북향 측 사무실들의 실내온도계는 10℃ 안팎에 머물고 있었다.

지하층에 있는 사무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때문이란다.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들조차 정부에서 내놓는 에너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정부정책의 근간은 아직도 1960년대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머물고 있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