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절감, 법질서 확립

  • 등록 2012.03.18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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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량 체납과태료 강력징수

시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 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법질서를 확립을 위해 강력히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4만5000건, 294억 원에 달하며 올해 1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를 체납 징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세금 환급금과 공공사업 보상금을 추심하며 법인·사업자 전담반과 책임 징수제 등 특별징수반 운영 및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추진 계획을 세웠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체납 및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차량 등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대상이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새벽과 저녁시간 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이상 사전 예고로 자발적인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완료 등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자동차 취득자에게 축하메시지 및 법적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홍보하고 가산금 제도 관련 SMS 및 안내장 발송 등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시민 준법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방법을 실시하게 됐다”며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타인 피해도 큰 만큼 즉시 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차량등록과 324-4552)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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