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방부를 견인하는 「성범죄 특별대책 TF」운영 중간 점검

  • 등록 2018.03.28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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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2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운영 이후 지금(3월 27일)까지 TF에 신고된 사건은 13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대별 상담관에 의한 전 여성인력 대상 TF 홍보 및 피해여부를 확인 중이다.

피해유형은 성희롱8건, 강제추행3건, 준강간1건, 인권침해1건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 상에서 발생했다.

TF는 매주 1회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신고 접수된 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현 제도의 발전사항을 논의 중으로, 신뢰성 강화를 위해 TF 발족이후 민간위원 4명을 추가하여 운영 중이다.

TF는 현 제도상 개선해야할 분야로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 개발, 성폭력 사건이후 관련부대 내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 갈등관리(가칭)’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내 남·여간 성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및 제도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TF의 제안을 검토하여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피해신고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현역 신분으로는 제기하기 어려웠던 군내의 문제점과 처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전역간부대상 의견수렴과 신고접수 창구는 국방부 상담전용 전화(02-748-1365), 국방 헬프콜(1303), 국방부「군 성폭력 신고/상담」앱 (02-748-5176),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여성가족정책과), E-mail(mndwomen@mnd.go.kr), 국방부 Facebook 이다.

접수된 의견은 정책수립시 반영하고, 신고 된 내용은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TF운영을 통해 신고된 사건들을 교훈삼아, 성폭력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피해 이후에도 군내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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