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임시회, 경전철 국비지원 마땅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등록 2014.03.18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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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RG소위서 제외 경전철 정부 책임론 부각

   
용인시의회가 용인경전철사업 정부 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건의안 채택은 국토부가 용인경전철 문제로 생성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MRG 소위에서 용인경전철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데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경전철 정부 지원을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실제 수요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요의 6%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연간 800여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피나는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중앙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타탕성 검토,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다”며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 부담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현재 활동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소위원회’에서도 용인경전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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