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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용인갑) 의원은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사이트 1만여 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478개 사이트가 가입 등의 절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중국 포털사이트에 가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출된 정보가 사이버 신종 사기 등 2차 범죄로 악용되고 있어 법을 강화한 것인데 여전히 아직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