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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가 내년예산을 편성하며, 경전철 국제중재 재판에 따른 지방채 상환재원을 우선해 편성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시는 예총과 문화원을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경비 등을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키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채무관리계획 이행 철저’와 ‘긴축재정 운용’ 등 두 가지로 확정했다.
경전철 문제로 발행한 초과 지방채 상환재원 1456억 원을 전액 확보해 채무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한 것.
시 측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3년 내 전액상환’으로 돼 있는 채무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했지만, 안행부 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안행부 협의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채무관리계획을 변경한 예산편성을 시도하려 했지만, 최근 김학규 시장이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지시하며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이 같이 결정했다.
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우선 행사성 경비는 100% 삭감한다. 시 자체 행사경비와 민간행사 보조금을 모두 삭감하겠다는 것. 올해의 경우 자체행사 예산은 13억원,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15억원 규모였다.
시는 올해 377억원 규모였던 시 산하기관 출연금은 20%이상 삭감키로 했다. 도시공사와 축구센터, 문화재단 등이 삭감 대상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올해 11억원)과 민간경상경비 보조금(올해 68억원), 시 기본경비(올해72억원), 쓰레기 처리 등 민간위탁경비(올해 430억원) 등을 각각 30% 이상 삭감키로 했다.
또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비(올해 15억원)와 시설물 유지보수비(올해 366억원)를 각각 50%와 10%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경비지원 예산도 100%삭감된다.
시 측은 이 같은 행사성 경비 감액으로 총 300억 여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내년도 가용재원은 190억 여원에 머물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예산악화가 이어지며 교부세 등 시 의존재원역시 크게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시 재정상황을 인식, ‘일단 어쩔 수 없으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석 예총사무국장은 “문화행사의 경우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인데, 행사예산을 100%삭감한다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시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고통분담에 동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A 단체 관계자는 “시 재정악화를 불러온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결국 정치인과 시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냐”며 “원인규명은 명확히 하지 않고 시민에게 고통분담만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