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예산이 흥정의 대상인가?

  • 등록 2013.07.26 2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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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교육사랑회, 유정복 안행부 장관 규탄 '성명'

   
용인시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이 용인시 교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처인교육사랑회(회장 박숙현·이하 사랑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용인시 교육예산을 정상화 하라”고 촉구했다.

사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행정부가 용인경전철 관련 지방채를 승인하며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이유로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진다는 안행부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안전 보호막 바깥으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회에 따르면 안행부가 지난해 용인경전철 초과 지방채발행을 승인하며 세운 채무관리 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5년까지 용인시 교육예산은 ‘0’원이다.

당시 안행부 측은 지방채 발행 승인 조건으로 각종 시책사업 및 시장 공약사업, 교육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경전철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측에 5000억 원을 지급해야하는 시 집행부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과거 100억 여원에 달하던 교육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편성할 수 없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감안해 안행부 지시를 어기고 올해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최근 안행부 측의 채무관리계획 점검에 적발됐다.

사랑회 측은 “시가 내년부터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 대응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마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아 경전철 채무를 이행하라는 안행부의 발상이 너무나 황당하고 침통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태인이 민족멸절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다”며 “아무리 못살고 헐벗은 나라도 교육예산만큼은 절대 칼을 대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숙현 회장은 “교육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유발해 95만 용인시민을 기만한 안행부를 규탄한다”며 “김학규 용인시장도 교육예산만큼을 마지막 보루로 굳건하게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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