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앞으로 공적연금간에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은 아닌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마련한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는 기금에 중립적인 ‘연결통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연금기금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입기간만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연결통산방식의 외국 사례 : 1985년 개혁이전의 일본

연결통산방식은 가입기간만 서로 인정해주고 기금 간 재정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연금의 적자가 다른 연금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급여지출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일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