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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인 즉, 공직자들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실적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의 일반직, 계약직, 청원경찰 등 2075명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본봉의 3%, 6급 이하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5일분을 반납한다.
이는 5급 이상 간부직의 경우 약 90만원, 6급 이하 공직자 약 30여 만 원 등 총 5억8800만원 규모다.
시 측은 이와 함께 국내여비와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의 10% (약8억원), 행사 운영비 4억 원, 해외여비 40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 등 총 14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들이 반납하는 급여와 합산하면 약 20 억 원 규모.
시 측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확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급여 반납부분의 경우 공직자들의 의지와 달리 일괄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 정책기획과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 9일 시 본청과 3개 구청 및 사업소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공무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은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경제위기 고통분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보건복지 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인천시, 하남시 등 몇몇 지자체의 경우 이미 공직자들의 자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3일 현재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는 “고통 분담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일방적으로 사전 설명 없이 서명부를 돌린 것은 무언의 압력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와 일부 지자체의 동참을 의식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반드시 참여하라’는 지침이나 권고는 없었지만 실·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전언이다.
A 공직자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고 물가 등으로 대부분의 공직자들도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 측이 추진 중인 대형사업 또는 행사 예산 등을 절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공직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강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급여 반납 등의 정책이 내수 부진 등 지역경제의 또 다른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이른바 ‘대세흐름식’ 급여 반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