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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용인시가 공무원 60여명의 감축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전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행안부가 돌연 신규채용 인원을 예년규모로 하라는 지침을 전달해 당혹해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 인사담당 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지자체별 내년 신규 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도 55명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1657명 등 총 1712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감축 조례안까지 상정한 용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고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설치 전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죽전도서관 개관과 죽전·신갈·동백동 등 과대동 분리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 해 65명을 감축하는 수정계획안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김축관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 감축은 추진하되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토록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신도시 정책 등으로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어 행안부의 감원 권고안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현재 용인시에서도 기존 임용대기자가 50여명이 넘는 상태에서 권고 대로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 규모로 맞춘다면 새로 선발된 인력들 역시 장기간 임용대기 할 수밖에 없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조치를 유보하거나 감축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먼저 수립 시행하고 신규채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