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010년까지 지역 내 택시 500대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의 개인택시는 966대로 시는 2010년까지 개인택시 417대를 늘린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이달 중 경기도와 협의한 뒤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10월 (사)중앙경제연구원에 ‘택시총량제산정 및 중장기공급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의 적정 택시는 439대에서 507대로 조사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 개인택시 417대를 연차적으로 늘리고 법인택시의 경우도 2009년 이후에는 법인택시 1개회사 설립 또는 증차 방안을 검토해 90대를 늘린다는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507대의 택시가 늘어난다.

시의 연도별 택시 증차계획은 올해 84대, 2009년 84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83대 등이며 2012년까지 계획대로 증차가 이뤄질 경우 법인택시를 포함한 용인 지역 내 전체 택시는 현재 1250여대에서 1670여대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우선 올해 증차분 택시의 경우 4월 말 도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6월 1일 개인택시 공급 공고를 내고 법인택시 운전자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공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용인 지역 내 개인택시 신청 예정자들은 이 같은 시의 증차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가 공급되야 한다”며 시의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80만명이 넘는 지역 내 인구에 비해 증차 택시수가 너무 적다”며 증차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택시지역별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05년이후 택시공급은 개인택시 위주로 시행하되. 신규공급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면허취소. 감차 등의 물량을 활용하여 개인택시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도별 법인택시의 공급방안에는 택시 총량의 3%나 경기도 일반택시 평균 증차 비율인 총량의 4%로 명시돼 있다. 이 방안에 따라 시의 계획상 507대 택시 가운데 15대에서 20대가 법인택시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90대의 법인 택시를 증가 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상 개인택시보다는 효율적면에서 법인택시 증차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 증차의 경우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용인의 경우 아직도 처인구 지역 등은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빈 택시’로 다니는 비율이 높아 무작정 증차할 경우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