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12.3 내란이 일어난 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다.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1주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은 길고도 길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벌어진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5200만 국민을 상대로 선언했다. 그로부터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파면되기까지 국민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내란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3대 특검을 실시했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내란과 함께 외환유치죄도 수사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평양에 무려 18차례나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백번을 양보한다 해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 획책한 것은 마땅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다.

윤석열 내란을 재판하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석방한 것도 모자라 재판 진행을 세월아네월아하며 질질 끌고 있다. 지귀연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예능프로 가족오락관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 법권 지대와 다름없다. 1050원 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무전취식했다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는 법원이 내란임무 종사자들의 구속영장은 온갖 핑계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번번이 기각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감형과 사면 복권을 불허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제2차 특검을 통하여 윤석열 내란과 외환유치죄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더불어 특검과 별도로 국회에 윤석열 내란·외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재판받는 태도를 보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윤석열 어게인을 꿈꾸며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히기를 획책하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의 준동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체제가 붕괴하고 다자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3실장 기자회견에서 “2026년에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임 정부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의제(Agenda)를 설정하는데 있어 미국 중심의 편향된 사고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미국은 동맹국을 등쳐먹을 정도로 다급한 신세가 되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1년(2014년부터)을 끌어온 우크라이나전쟁은 NATO와 EU의 기반을 급속도로 허물고 있다. 그동안 방송 언론은 서방 언론의 편향된 왜곡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면서 우크라이나전쟁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그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다자 질서가 구축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남북의 화해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태클을 걸면 무시하고 굳세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