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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2

요즈음 국제뉴스는 무엇이 진짜뉴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최근 대표적인 가짜 국제뉴스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실각했다는 뉴스다. 새빨간 가짜뉴스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것을 헌법 제1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고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구는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없이 군부 쿠데타로 최고위직인 총서기가 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뉴스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용인신문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국제뉴스를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제뉴스 바로 읽기’라는 카테고리로 인터넷판에 회수 제한없이 주 1회 국제뉴스의 쟁점과 팩트(사실)를 알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피곤하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이고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일단 최대한 상식적이고 쉽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이며 한미동맹은 만사형통인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집중해보기로 한다.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부정확한 기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는 바다. 잘못된 뉴스는 즉각 즉각 수정하면서 첫 번째로 미국 바로알기와 미국 뉴스 바로 읽기부터 시작한다. 용인신문 구독자 여러분이 국제뉴스를 올바로 파악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注>

# 한미정상회담의 뜨거운 화두: 한미동맹현대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8월 25일(현지시각)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실무방문(Working Visit)으로 한미 정상간 첫 대면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을 포함한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한미동맹현대화에 대한 해석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현대화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맹 현대화란 단어들의 맥락을 보아야 한다. 이 단어들은 한국은 75년 전과 다르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말을 해석하면 “현재의 한미동맹은 75년 전 한국전쟁의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지금은 그때와 안보동맹의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동맹의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군사적으로 공동대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한국의 위협요인은 북한으로 특정되었다. 즉 한미동맹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부터 미국은 한미동맹에 일본을 더해 한·미·일 동맹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의식하여 구체적인 한미일 3각 동맹을 명문화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하는 한미동맹현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중국·러시아·북한과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은 기존의 원칙이 유지될 것이며 이를 변동할 쟁점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즉 중·러·북에 대항하는 미·일·한 군사동맹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현대화라는 신조어를 내세워 미국이 한미동맹의 현상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한국의 자동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즉 미·일·한 군사동맹이 새롭게 체결되는 것을 가정하면, 일본과 한국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윤석열 정권이 기를 쓰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던 이유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미·일·한 군사동맹이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상호 탐색전 차원의 대화는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부문제로 한국의 개입은 불가하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은 우크라이나전쟁에 이어 대만해협의 갈등을 고조시켜 분쟁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줄기차게 구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오콘의 동북아전략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표면적으로 트럼프는 바이든에 비해 미·일·한 동맹에 사활을 걸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전쟁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일단 3개월 연장했다. 트럼프는 일단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기로 한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협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서방 동맹국을 대상으로 무역역조를 해소하고 군사비 증액을 강제하여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본래의 목표였다. EU는 NATO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가 EU의 안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방위비 3.5% 인상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일-미 국방장관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떠한 압박카드를 꺼낼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다. 한미동맹현대화를 내세워 미국이 미·일·한 군사동맹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이해당사자로 풀어나갈 문제이지 한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대만은 우리의 교역국이지만 수교국은 아니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즉 현재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합법 국가는 중국뿐이다. 외교 관계도 없는 대만을 위해 우리가 양안(兩岸) 갈등에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즉 한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는 피해야 한다

근래들어 소위 보수우파를 자임하는 세력은 북·중·러에 대항하여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극단적인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체제를 맺은 것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봉쇄와 고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유엔을 움직여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NATO의 전쟁으로 확산시켰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했다. 올해부터 서방언론의 가공된 내러티브에 의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던 국내의 방송언론은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하는 정도로 변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의 수교국이고 대화로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크다.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외교 노력과 역량에 달려있다. 중국은 북한과 협력관계가 분명하지만 군사동맹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러시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남북이 당면한 현안은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중·러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한반도 주변 강국과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인 균형외교를 추구해왔다. 최근 우리 군이 대북방송 중단에 이어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철거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런 작은 갈등부터 풀어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은 두 개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남한을 외국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일노선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동일민족 두 개의 국가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의 명칭을 (가칭)한반도부로 개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반도부가 되었던 한겨레부가 되었든 대결을 지양하고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가까워졌으니 우리도 미국, 일본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다. 미국과는 상호존중하는 관계로 더 가까워지고, 일본과도 과거사의 매듭을 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까운 협력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엉망으로 헝클어트린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극도로 민감하여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인류가 공멸하는 전쟁으로 확산하는 지름길이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을 주창(主唱)했듯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북한, 러시아를 더해 동북아 5개국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데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평화의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중러: 한미일> 대결구도에 휩쓸리지말고 남북, 미중, 러일이 상호협력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을 제안이지만 그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끌려가면 결과는 제3차 세계대전이다. 먼저 우리나라부터 분단 고착화와 민족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영원히 극소수에 그치도록 경계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시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방송언론에 극우·극좌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세력은 고전적 의미의 극우와 극좌가 아니다. 그들은 NATO에서 미국이 빠지고 EU가 자체적인 안보체제를 갖추되 러시아와 대결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이다. 물가상승과 난민 유입, 전쟁의 장기화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의 시민들은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지면 영국은 몰라도 독일과 프랑스의 집권세력은 추풍낙엽이다.

이럴 때일수록 방송언론의 객관적인 공정보도가 중요하다. 국내문제에서는 한없이 용감한 방송언론이 신제국주의 구축을 위해 끊임없는 전쟁을 획책하는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들이 유포시키는 거짓 내러티브는 열심히 퍼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3년을 지나 4년째 접어들었지만 국내 방송언론은 특파원 한 명 파견하지도 않았고 베를린특파원이 서방의 언론을 인용하여 보도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사실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 방송언론은 철저히 침묵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를 봐서 다루기로 하겠다.)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량학살하고 이란을 이유없이 공격해도 국내 방송언론은 서방의 보도만 인용하고 알자지라 같은 중동의 대표 방송언론은 무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모스크바와 돈바스·쿠르스크 분쟁현장에 특파원을 보내 취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쟁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1인 기자들로부터 취재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었다.

중국문제는 신화통신, 러시아 문제는 타스통신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중동문제는 알자지라의 보도를 외면하면 이스라엘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보도하는 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전쟁을 어디서 일으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네오콘으로부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려면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울러 KBS를 비롯한 방송언론은 서방의 유력통신사가 제공하는 가공된 뉴스가 아니라 스스로 발로 뛰어서 취재한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방송언론인은 국제정세를 적확(的確)하게 파악해야 하고 분쟁의 근원과 역사성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김민철 칼럼니스트 / 김종경 용인신문 발행인>                                <방위비(주둔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