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의견 수렴한다

  • 등록 2018.02.21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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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정부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가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번 국민 의견수렴을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 SNS, 휴대폰 메시지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 참여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은 숙의해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활용해 반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며 각종 단체·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주목받는 안건’ 22개 중에는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열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문특위는 3월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3월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한 후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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