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 재산권 침해 방지대책 촉구

  • 등록 2018.01.29 07:20:58
크게보기


(용인신문) 시민들의 재산권과 정주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은 최근 종로구 일대 한옥밀집지역, 부암·평창동 자연경관지구 및 그린벨트 지역 재산권 및 정주권 침해 실태를 조사, 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재경 의원은 먼저 한옥선언,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경복궁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서울시가 공언했던 사업들이 몇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을 지적, 서울시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촉구했다.


남의원은 “지금도 많은 종로 주민들이 보수도 어려운 노후주택, 차량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계단 등 열악한 주거환경,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