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1월 10일(수) 건의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시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용인신문)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1월 10일(수) 건의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시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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