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담은 조례안 제정이 전국적인 확산추세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시의회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개회한 제170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휴업을 강제화 할 수 있다. 단 농수산물의 매출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단 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확산추세인데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암묵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 일부지자체 조례에 대한 법원의 부적절 판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법정 대응에 대한 준비 여부도 해당 조례심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3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한 내용처럼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쉴 경우 대부분 마트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들이 강제휴업 등으로 매출이 악화됐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소송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기흥?수지 등 도심지역 주민들은 영업제한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고객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 측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와 수원시 등은 이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용인지역에서 진행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자리 잡으면 향후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논란에 앞서 조례의 취지와 전국적인 추세에 용인시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혜미 haem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