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자체간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부담도를 분석하고 향후 보금자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과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로 인해 지자체가 필요이상의 부담을 갖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역할조정과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과 이를 기초로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치보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이어 입 보고서는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25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