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용인이지만 올해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수년간 끌어 온 개발과 보존의 이면에 놓인 민원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하려는 업체 그리고 시의 마찰로 인한 법적 공방도 줄지 않았다. 또한 민선4기의 출항으로 시 행정 방향이 급변했고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2006년 용인시에서 있었던 집단민원을 되 짚어보았다. <편집자주>

△개발 vs 보존, 법적 공방
지난 2003년부터 난개발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수지구 성복동 응봉산 인근 성복취락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1월 본격화되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7일 10여년을 끌어 온 광교산 토월약수터 개발을 반대하는 수지시민들이 총 궐기대회를 열고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 계획을 반대 했다.
또한 이 사업들은 서정석 시장 취임후 돌연 착공이 반려되거나 승인이 유보 돼 건설업체들 또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복지구 컨소시엄에 참가한 일부 건설업체들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분란이 커졌다.
또 성복동취락지구개발은 12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성복동 LG 빌리지3차 주민 등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9월 서울 법원이 이번 본안소송(사업승인 취소 소송) 판결에 앞서 받아들인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정지됐던 행정효력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성복동 주민들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토월약수터 인근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 또한 풍덕천 주민들과 수지시민연대가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사업승인 취소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수지나들목 없는 10차선 확장 논란
용인서북부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지구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수지나들목 신설에 한국도로공사가 “검토 된 바가 없다”고 일축,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3월 8일 한국도로공사는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기흥IC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 분기점까지 20.9,km 구간을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 올 안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공은 수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지나들목 신설에 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수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경부고속도로와 판교·수원나들목 확장 개선은 오는 2010년말 완공할 예정이며 기흥나들목은 동탄신도시 입주를 고려해 3년 앞당겨 2007년말 이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와 수지의 주민들로 구성된 NGO단체등은 만성교통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지나들목 설치를 건설교통부와 도공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도공은 수지나들목이 생기면 경부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해져 먼거리 차량들 뿐 아니라 수지민들도 불편을 겪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수지 주민들은 “나들목 없는 10차로 확장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도로가 확장이 되면 경부고속도로는 더욱 넓어지고 수지지역은 수지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고속도로가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분당선 단계별 착공 ‘촉구’
지난 4월 26일 수지시민연대(공동대표 신용준·이하 수연)와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은 신분당선 조기개통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경기도를 방문했다.
수연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건교부는 광교지구까지 전철연장에 따른 차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정차량기지를 활용하고자 하나 실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교지구 내 적정한 곳에 차량기지를 제공하여 하루속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으로 넘어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12월 1일 신분당선 연장선사업의 분담금을 당초 9500억원에서 1조3500억원으로 올린 수정안을 건설교통 부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에 드는 2조8000억원의 사업비 분담과 관련 광교사업자가 1조1400억원, 호매실사업자가 21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기초 단체, 민자로 충당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비 분담규모 및 기지창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도가 이 같은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단계적 건설에서 일괄 건설로 사업방식이 변경될 지 주목되고 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장하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초등학생들이 용인시장실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22일 용인시문화복지행정타운 4층에 위치한 서정석 시장의 집무실은 성호샤인힐즈의 입주자 및 어린이들 100여명이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기흥구 보정동 성호샤인힐즈는 총 777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지난 2004년 2월 준공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으나 입주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건설사측이 약속했던 통학로가 마련되지 않아 아이들은 건설사 측이 운행하는 3대의 셔틀버스를 타거나 인근의 등산로를 이용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8월 21일 개학시점에 맞춰 건설사측이 입주민들과의 아파트 하자보수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이날 출동한 경찰들은 주민들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 강제 연행해 ‘통학권’ 대 ‘불법점거’가 팽팽히 맞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용성 없는 계획’ 주민 반발
용인시가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수지구 상현동에 추진 중이던 상현1근린공원이 공원 밑에 건설되는 유료지하주차장 시설이 검토됨에 따라 돌연 중단 돼 공원완공을 촉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상현동 57-1번지 외 16필지(6412평)에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총사업비 420억원(토지 매입비350억, 공사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지난 8월 시의 근린공원 밑의 공영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검토 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이에 인근 7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지난 10일 행정타운에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집회를 갖고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 한다”며 반발 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 미연 시의원이 의정발의를 하면서 2006년 완공 예정이었던 근린공원계획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었다는 것. 이들은 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 시장과 지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불사할 것임을 명시했다.

△동백주민, 종합병원 유치 촉구
동백지구 인근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R건설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측이 추진 중이었던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계획이 지난11월 시의 사업계획 돌연 반려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동백사랑(회장 박재영)은 12월 13일 행정타운 주진입로에서 종합병원 유치촉구와 열악한 대중교통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동백사랑은 “작년 12월, 시와 연세대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설립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1월 사업계획서를 반려함으로써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